아침·저녁 쌀쌀한 날씨로 온몸이 움츠러드는 요즘 대학생들에게 온기를 불어넣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고 기대했던 국가장학금이 그것이다. 사실 장학금은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다. 성적이 좋거나 뛰어난 기량을 선보여 받는 일종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주는 장학금은 교육의 평등, 공정성, 자아실현이라는 대의명분 탓에 수혜자가 많을뿐더러 그 의미도 남다르다.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320여만 원 받아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접수를 한다.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국가장학금은 많은 대학생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힘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8월 발표한 187개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장학금 수치를 보면, 2016년 장학금 지급액은 4조7,092억으로, 전년도보다 749억원(1.6%) 증가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8.7%가 정부 재원의 국가장학금(2조7,655억원)이었다.

정부 장학금이 많은 만큼 혜택의 크기도 커졌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327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만9,000원(3.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대는 27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8,000원(1.4%), 사립대는 344만6,000원으로 14만2,000원(4.3%) 늘어났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배너.

2018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마감일인 12월 12일에는 오후 6시까지 접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자. 특히 재학생은 등록금고지서 상 우선감면을 위해 반드시 이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금을 자가 부담한 뒤 나중에 그만큼 돌려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눈여겨볼 점은 현 고3이나 재수생 등 대학 진학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우선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은 수혜자를 내고 있는 국가장학금 I유형은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소득 8분위(월소득 982만 원) 이하 학생들 중 성적기준(학기당 12학점 이상,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은 가계 소득과 학생 성적 등을 고려해 소득구간(분위)에 따라 연간 520만∼67만5천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또 대학연계지원형 장학금인 Ⅱ유형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규모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 경우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 시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는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 장학금은 지원대상이 4학년까지 확대돼 수혜 인원이 지난해 5.4만 명에서 올해 6.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 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선발 기준을 완화해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 및 자율적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줄이고,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해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덜었다.

국가장학금 신청.(출처=청년정책 블로그)

“국가장학금 받으니 숨통 트였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필자의 사촌 동생은 방학이 되면 괜히 걱정이 많다고 한다. 전대미문의 취업난도 한몫 하고 있지만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방학이라는 달콤한 시간을 뒤로하고 한 채 그는 지난 여름방학에도 두 달 정도 아르바이트 현장에 나섰다. 단기간 목돈을 쥘 수 있는 곳이라면 망설이지 않았다고 한다. 화학 냄새가 나는 공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번 돈으로 한 학기 생활비와 등록금에 보탰다. 부모님이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본인은 독립을 위해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

힘든 대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촌 동생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하다. 그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며 “그나마 정부가 장학금을 주니까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사실 사촌 동생도 지난 학기 장학금 수혜자다. 전액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컸지만 장학금 덕분에 등록금은 크게 부담이 없었다. 300여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고지서 상에 찍힌 납부금액은 2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장학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 사촌 동생의 아르바이트 시간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지난 7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3회 찾아가는 학부모 경청투어’를 진행하고 있다.(출처=교육부)

국가장학금, 국가 철학 가늠자 역할

국가장학금 제도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철학이 어떻게 되는 지 말해주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수혜자의 욕구는 무한정 늘고 있어 이를 균형있게 다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 교육의 평등권을 높이기 위해 소외계층에게 지원을 하면서도 역차별과 반발 심리도 줄여야 한다. 그만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정책이 바로 국가장학금 제도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람이 먼저다’는 슬로건을 선보였다. 다른 어떤 외부적 요인보다 사람의 생명, 기회가 우선이라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돈이 없더라도 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현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재능력을 계발해 자아를 실현하는 일이다. 자아는 인간이 성장하는 데 필수 요건으로 국가가 일정 부분 충족시켜 주는 게 당연하다. 학생 역시 국가장학금을 통해 소외계층을 살피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국가장학금이 많아져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현주 ad_mv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