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물으면 정부(청와대)가 답한다!”

청와대 누리집에 접속하면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출처=청와대 누리집)

위의 문장, 참으로 달콤하게 들린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정부가 이야기해주는 것,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고 당연한 명제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을 돌이켜보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17년 5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은 ‘소통과 대화’다. 이는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12월 1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5%로 조사됐고, 긍정 평가 이유로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6%)’이 1순위로 집계됐다고 한다. 여론조사 발표 전주까지 1순위였던 ‘개혁/적폐청산/개혁의지(14%)’를 넘어섰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정부와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에 목말라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청와대 누리집은 다른 누리집과 사뭇 다르다. 사진이 전면에 배치돼 있고, 텍스트 등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나타나 있다.(출처=청와대 누리집)

2017년 8월 19일,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이하 누리집)을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했다. 필자는 국민소통플랫폼에 대한 기사(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841254)를 작성한 바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누리집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소통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가독성, 가시성’이라고 생각한다. 큼지막한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이 읽기 쉬운 글씨체로 길지 않게, 간단하게 나타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 누리집 개편과 함께 등장했다. 국민청원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백악관처럼 우리도 국민들의 청원에 답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만들어졌다고 한다.

청원은 단지 접수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 기간 중 20만 명 이상의 동의할 경우 장관/청와대 수석비서관/정부 관계자 등의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다. 미국 백악관은 ‘위더피플’ 이라고 해서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경우에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해 기준이 꽤 높지만 이미 20만 명을 돌파하여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아낸 국민청원이 3건(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이나 있다.(2017년 12월 7일 기준)(참고=위키백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청와대 또는 국민청원을 검색하면 ‘국민청원 및 제안’이 가장 앞에 등장한다.(출처=네이버)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왜 ‘조두순’ 이 올라왔을까?(출처=네이버)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기는 매우 뜨겁다. 포털사이트에 ‘국민청원’이라고 검색하면 청와대 누리집 아래 탭에 ‘국민청원 및 제안’이 가장 앞에 등장할 정도로 청와대,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 필자가 확인해보니, 2017년 12월 3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조두순’ 이라는 검색어가 1-10위 안에 랭크돼 있었다. ‘나영이 사건’ 의 주범으로 실명까지 밝혀진 범죄자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조두순이 받은 징역 12년 형은 국민 정서상 ‘결코 타당하지 않은’ 형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리고 연약한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기 때문이다.

지금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60만 명 돌파(12월 3일 오후 3시 22분 기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하는 청원도 3위(약 21만 명)에 랭크돼 있다. 실제로 조두순의 형량은 주취감형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됐다고 한다. 이 또한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청와대 답변 기준에 충족한 세 청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의 참여인원이 가장 많다.(출처=청와대 누리집)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주취감형 폐지’ 청원은 각각 12월 5일, 12월 4일에 청원이 종료됐다. 그리고 12월 6일, 바로 정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조국 민정수석이 ‘LIVE 11:5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주취감형 및 조두순 재심과 관련하여 답변을 해 주었다.

11월 2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정책브리핑)

더 나아가 1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관심이 높으면 답변하라.”고 지시했다. 그만큼 대통령뿐만 아니라, 직접소통과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청와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청원답변 1호, 2호, 3호.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서 영상으로 확인 가능하다.(출처=청와대 누리집)

그렇다면, 청원답변 1호(소년법 폐지)와 2호(낙태죄 폐지), 3호(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청원답변 1호인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대담 형식으로 답변을 진행했고, 2호와 3호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했다.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출처=청와대 누리집)

국민들의 청원에 대해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조국 민정수석. 왼쪽은 김수현 사회수석.(출처=청와대 누리집)

조국 민정수석은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되나,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아무쪼록 국회에서 활발한 입법논의가 진행되길 바라본다.(출처=청와대 누리집)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일은 단박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조 수석도 영상에서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생각한다. 사안별로 다르고 당사자별로 다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소년법과 관련해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는 것은 착오라 생각한다. 보다 좀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청원 답변 영상에는 이렇게 표도 등장한다.(출처=청와대 누리집)

필자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의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 이런 영상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청와대의 답변을 듣는 것도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유의미한 첫걸음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조 수석은 정부차원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고민정 부대변인.(출처=청와대 누리집)

분명 청와대 국민청원은 긍정적 측면이 많이 보인다. 그동안 국민들의 ‘묻고자 했던 욕구’가 조금씩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토록 바라던 해소 창구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 전 이국종 교수의 귀순 병사 치료로부터 파생된 사회적 이슈 및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국민들이 인지하게 되었고, 예산 및 지원 확대에 대한 청원이 12월 3일 현재 25만 명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 여론에 힘입어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기도 했다.

다만, 무분별한 ‘떼쓰기식’ 청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숙의과정이 짧지 않게 필요한 사안들의 해결이 ‘빠른 속도’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수퍼맨’처럼 여겨 작성되는 허황된 청원들도 눈에 띈다.

이는 국민청원의 초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장통’이라 생각된다. 아무쪼록 ‘열린 귀, 직접소통’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제도적 보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비판의 목소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니 여기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는 ‘책임 있는 청와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