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국민감시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예산 낭비와 방만 운영을 감시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선발한 단원들로 전국에서 246명이 활동하고 있다. 내 동네 살림과 씀씀이를 직접 살피는 ‘재정지킴이’라 할 수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감시단 출범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에게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감시단은 새정부 국정과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015년 출범한 1기 감시단 100명 규모보다 대폭 확대됐다.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지자체의 공정한 처리가 미흡하고, 언론의 지속적인 비판도 감시단을 확대한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년간(2015.10~2017.11) 지방예산낭비 신고센터 출범 이후 신고실적을 보면 국민감시단은 147건을 신고해 197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국민들이 신고한 755건, 90억 원 절감 실적보다 매우 타당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주요 대표적인 신고사례를 보면 ▲건물·토지 매입 후 건물노후 및 리모델링 비용 과다로 철거 ▲환경부와 자치단체가 야생생물관리협회의 동일사업에 중복지원 ▲자전거 거치대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전철역 주변 위치 조정 등이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은 신고 유형도 제시됐다. ▲조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사항(4대강 개발사업 등) ▲근거 없는 개인 비방, 의심(근거 없이 지자체 공무원과 면장의 결탁 주장 등) ▲신고 처리결과 불만으로 동일·반복신고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항을 나열하거나 신고(우리나라 가로등이 너무 많다 등)

감시단으로 활동하려면 우선 국가재정 현황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산은 지방예산과 국가예산으로 나뉜다. 2017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지방예산은 193.2조 원(38.9%), 국가예산은 303.1조 원(61.1%)이다. 향후 주민자치가 발전하면서 지방예산의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방예산은 지방세(71.2조 원), 지방세외수입(22.3조 원), 교부세(33.7조 원), 보조금(44.1조 원), 기타(보전수입 등 21.9조 원))으로 구성된다.  

국민감시단이 퍼모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지역별 국민감시단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특히 ‘재정조정제도’ 용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전문적인 용어가 많고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재원으로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 시책사업 등에 대한 경비를 보조하는 재원으로 국가가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국고보조사업 축소를 주장하기도 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조정을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시·도비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재정지표’도 중요한 용어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예산의 지방세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현재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71개에 이르고 있다. 지자체예산의 자체수입과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재정자주도’(%)도 요즘 자주 언급되고 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나타내는 ‘지방채무’도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해 지방채무는 26.4조 원, 11.8%로 해마다 줄고 있다. 그만큼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감시대상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매우 넓어

전국에서 활동하는 감시단은 자치단체 건전재정 지킴이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필요시 예산방만운영 현장조사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감시대상은 243개 지자체와 401개 지방공기업이다. 자치단체 출자기관(90개), 출연기관(588개)까지 포함돼 매우 방대한 편이다.   

감시단이 피신고기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등 준수할 사항이 많다. 감시단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무보수·명예직 봉사자이다.    

행안부 김장호 재정정책과장이 국민감시단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감사원 이완영 수석감사관이 예산낭비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2018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통과된 2018년 예산의 총수입은 447조2,000억 원으로 2017년 총수입 414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32조9,000억 원(7.9%)이 늘었다.

총지출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429조 원보다 2,000억 원 감소한 428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2017년 총지출 400조5,000억 원보다 28조3,000억원(7.1%)이 증가했다.   

12개 세부분야 중 보건·복지·고용분야가 144조7,000억원으로 단연 많고, 일반·지방행정 69조, 교육 64조2,000억, 국방 43조2,000억 순이다. 복지 분야는 2017년 예산과 비교하면 11.7% 상승했다.  

증액된 분야는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연구개발, 산업·중소·에너지, 농림·수산·식품, 국방, 공공질서·안전 등 9개 분야다. 이중 중점적으로 지출이 확대된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경제활력제고, 일자리지원·민생안정, 국민안전 확보 등 대체로 국민생활 관련 분야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다.   

감시단은 타당성 없는 신규사업 추진, 무분별한 행사성, 선심성 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재정운영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을 감시하는 주민활동이다. 예산편성 이전의 역할감시도 강조되고 있다. 편성이 잘 된 예산은 그만큼 낭비가 적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확충과 균형’, ‘자율과 책임’으로 요약된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절박하게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에 기반한 패러다임”이라면서 “감시단은 지방자치의 깨어있는 전사자로서 지역살림과 재정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감시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예산낭비 신고는 감시단 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홈페이지, 스마트폰앱으로 가능하다. 우편,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5호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앞, 팩스 02-2100-3502, 문의전화 02-2100-4378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정책기자단|이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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