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답게! 정의롭게!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214일을 맞이했다.

대통령의 메시지로 보는 문재인 정부 214일, 나라답게! 정의롭게! 기획전시전.

돌이켜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았고, 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친근한 대통령, 낮은 자세의 대통령을 다짐하며 취임 초부터 국민들의 여망을 살피기 시작했다.

김정기 작가의 ‘국민과 함께 한 문재인 정부 첫 해’ 드로잉쇼 작품.

문 대통령의 214일은 과연 어땠을까?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장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인데, 현재 주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70% 내외로 집계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보기 힘든 높은 수치다. 보통 대통령은 취임할 때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기 때문에 처음에 지지율이 높다가 점차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데 반해, 문 대통령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너른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12월 25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2층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의 메시지로 보는 문재인 정부 214일, 나라답게 정의롭게’에 가서 그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기로 했다.

이 기획전시에서 그간 문재인 정부가 걸어온 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종합선물세트’ 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

#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주변 국민들의 모습이 한없이 밝아보인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실제로 그런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즘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소통’이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하여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국민청원 및 제안’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준에 충족(1달간 20만 명 이상의 지지)하여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의 답변이 성사된 청원만 세 건(낙태죄 폐지 및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소년보호법 폐지, 주취감형 폐지 및 조두순 출소 반대)에 달한다.

귀순 병사 치료로 촉발된 외상센터 예산 확보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청원도 기준에 충족해 곧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은 법률과 관련된 청원이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슈화되고 있는 청원들은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도 청와대의 이러한 소통이 ‘작지만 큰 변화’고,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묻어나는 긍정적인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청와대 앞길 개방행사에 참석한 영부인 김정숙 여사.(출처=청와대 누리집)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일정이 공개되고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된 점도 꼽을 만하다. 대통령 일정 공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0월 23일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청와대 앞길도 50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갔다. ‘권위적이고 닫힌 청와대’가 ‘열린 청와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자주 활용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김정기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대통령의 집무실이 본관에서 참모진들이 모여있는 여민관으로 바뀐 점도 눈에 띈다. 그만큼 대통령이 참모 및 실무진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청와대 견학을 온 관람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대통령, 청와대 직원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하는 대통령, 국민들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대통령 내외의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 사람에 대한 투자, 혁신성장, 에너지정책 대전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 자본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랍니다.”(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 모두발언 중)

사람에 대한 투자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의 근간이다. 정부는 침체돼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8년 예산에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만 0세~5세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국회 통과시 수정안 통과-상위 10% 지급 제외, 지급시기 연기),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고민할 ‘국가교육회의’도 구성했다.

출산율 최저치 기록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는 것’ 보다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또는 ‘아이를 낳을 환경이 여전히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혼부부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루트가 이토록 어렵게 된 것은 청년일자리의 양과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전/월세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다는 점 등 매우 복합적이다. 정부는 이 어려운 실타래를 풀기 위해 최저임금 최대폭 인상, 청년과의 소통 강화(청년1번가 개설),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탈원전 로드맵(10월 24일 국무회의)과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9월 26일)도 눈여겨볼 만하다.

기획전시전에 전시돼 있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자료집.

# 숙의 민주주의의 표본을 보여줬던 신고리 5, 6호기

이미 지어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지속 여부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막대한 비용이 투자됐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찬반양론이 여전히 팽팽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숙의’를 통해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으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해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3개월 간의 학습, 토론을 거쳐 숙의된 권고안을 도출해냈다.

시민참여단은 ‘건설 재개’ 로 정부의 방침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지만, 정부는 그 권고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탈원전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러모로 정부와 시민들의 ‘성숙된 민주주의’ 모델을 볼 수 있어 뿌듯했다.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 과거사 문제 해결

“가슴에 새겨온 역사 헌법에 새겨 계승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7년 5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김정기 작가의 작품을 확대해 찍어 보았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다양한 행보들이 그림으로 녹아져 있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조치다. 지난 5월, 문 대통령은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11일, 대통령 특별 지시로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2018 예산안에 유공자를 위한 지급액 등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 문재인케어, 일자리 정부, 사람중심 경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중)
“사람중심 경제는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입니다.”(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 시정연설 중)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정책을 다방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에 있다. 그리고 정부는 69만 명에 이르는 치매환자와 치매가족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 치매안심센터가 대폭 늘어나고 환자 모두에게 장기요양보험 확대, 치매 치료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가 시행 중 또는 시행될 예정에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을 만큼,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고민은 국정운영 책임자를 넘어 국민 모두의 근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현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해서 매일 체크하고,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까지 스며들게 하는 청사진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2018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약속!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중)

문재인 정부의 214일, 이 부분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듯하다.

국가가 어디서든 날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 보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해진다. 국가가 국민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국민들이 마음을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그간 누적된 국민들과 기업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으로 사드 갈등이 거의 봉합된 것으로 보여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한-중 정상회담 MOU 서명식에 참여하고 있는 양국 정상과 장관.(출처=청와대 누리집)

정부는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그동안 중단됐던 77개의 협의채널을 전면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리커창 총리에게 ‘사드 보복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 리 총리가 ‘관계 정상화’로 화답했다고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관광업계와 기업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후속조치가 내실화있게 이뤄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빨리 줄었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 300일, 400일에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이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2017년 5월 10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214일. 아무쪼록 문 정부가 300일, 400일 이후에도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향한 정부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