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은 늘 보기에 좋았다. 공휴일이던 지난 12월 20일. 그 빛나는 빨간 날이 19대 대통령 선거일임을 확인한 순간, 곡절이 많은 2017년의 대한민국이 떠올랐다. 전례에 없던 대통령 파면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고,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새로운 대통령의 믿음직한 국정운영을 보며 든든했다. 

지난 1년의 느낌은 오랜 분노로 시작돼 안도로 이어지는 마음의 변화가 먼저였다. 촛불 민심이 결국 한 나라의 수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다.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는 시대를 이제야 넘어선 거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인간 문재인의 매력에 국민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30인 미안 사업장에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 주요내용 (출처=기회재정부)

문재인 정부는 달랐다. 탈권위적 모습으로 가장 먼저 국민과 소통했고, 뿌리 깊은 적폐청산을 시작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과 사회적 약자의 소득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와 닿아 정책을 소개하는 마음이 신이 났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은 이미 시작됐다. 국민경제를 위한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했으며, 직장이나 학교에서 혹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정책이 다채로웠다. 지친 사람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든든한 일이다. 서민 살림을 위해 마련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 계획은 올해 하반기 25만 원에 이어 2031년까지 월 3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출처=보건복지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2017년 6,470원에서 무려 1,060원이 올랐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첫 단추가 끼워졌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에 따른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 영세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2018년 1월 오픈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혹은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영세 1인 자영업자  5만6,000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에 현재 6개 직종(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이외에 1차금속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등 8개 업종이 산재보험 대상에 추가된다.

고3학생들의 산업체 현장실습이 그간 6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취업과 분리해 실무과목을 연계한 학습중심으로 진행될 방침이다.(출처=교육부)

노인 기초연금액이 현행 20만 원에서 25만 원(2018년 9월부터)으로 오른다.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을 막기 위해서다.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는 2021년까지 3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을 매년 1월 발표하고,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이 해당연도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급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산업체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고3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현장실습생’이란 이름으로 회사, 학교, 정부 그 어느 곳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일하던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에 조기 취업 산업체 현장실습이 전면 폐지된다.

내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후기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진행하게 된다.(출처=교육부)

새롭게 도입되는 직무체험형 현장실습은 이렇다. 1개월 내외의 실습기간 동안 취업과 연계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교육과정 역시 실무 과목과 연계한 학습중심 형태로 운영된다. 실습생은 학생 신분만 적용되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수당은 기업 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지원비 형태로 받게 된다. 

19세는 아직 미성년자로 어른들이 보호가 필요한 나이다.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했던 조기 취업 행태를 이제라도 바꿀 수 있어 다행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사고는 관행을 기준으로 더 꼼꼼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및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등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지원 강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들을 도입할 방침이며,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규정하고 전방위적 규제들을 선보였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청년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맞춤형지원 강화,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출처=국토교통부)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건강보장률 70%를 목표로 선택진료제가 폐지됐으며, 상급 병실료와 간병비를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는 MRI(자기공명영상)를 받을 때 최대 70% 가까이 비용이 줄게 됐다. 이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후속조치다. 

23개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4,610명 중 약 3,06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비정규직 다수를 차지하는 파견·용역 직원 2만6,0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 7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등 속도를 높여왔다.

예비 중3에게 가장 큰 이슈는 고입 동시실시다. 내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후기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진행하게 됐다.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했다 탈락하는 경우 선호도가 떨어지는 일반고나 집에서 먼 고교에 배정될 수 있다. 중3이 되는 딸에게 어떠한 긍정적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생각이다.

23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가 내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에 따른 조치로 문재인 정부는 그 속도를 높이고 있다.(출처=통계청)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 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국민과의 소통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특별했던 만큼, 서민이 원하는 진심을 찾아 완고한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는 새로운 정권을 통해서 실감하게 될 국민 행복의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

정책기자단|박은영
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