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우리에게 반가운 친구이자 조력자가 되어주는 무인민원발급기. 혹시 여러분은 전국 곳곳에 포진된 무인민원발급기 대수를 알고 있는가? 무려 3,667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2018년 1월 기준)

서울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급하게 민원서류를 떼야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각종 사유로 병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보통은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을 하면 되겠지만, 일과중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겐 주민센터 방문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필자도 급하게 민원서류를 실물로 발급받아야 할 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그래서 저녁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근로자들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발급기를 ‘내 주변’에서 찾는 일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검색하면 위와 같이 자세한 정보가 나온다.(출처=다음 누리집)

얼마 전, 정부(행정안전부)에서 아주 만족할 만한 정책을 하나 내놓았다. 앞으로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맵에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안부는 다음과 카카오맵에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운영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과연 이 서비스가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지 필자도 활동하는 구역 중심으로 스마트폰 카카오맵 앱을 구동해 보았다.

공릉역 주변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출처=카카오맵 앱)

내 주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검색이 가능하다.(출처=카카오맵 앱)

무척 놀랐다. 이렇게 촘촘하게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지점을 누르니 정확한 주소와 운영시간이 나와 있었다. 특히, 요즘 스마트폰 지도 앱은 길 안내 기능을 갖추고 있어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무인민원발급기 메인화면. 각종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주변 발급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맵 앱을 활용하여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도착했다. 발급 가능한 다양한 민원서류들이 메인화면에 나타나 있었다. 일부 민원서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류들은 무료 발급이었다. 유료인 서류들도 소액이라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본인확인을 위한 지문인식 사용안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을 하면 된다. 특히, 지문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오래 전에 받았거나 지문이 변형된 경우로,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으면 잘 인식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정부를 한 번에 만나는 통합창구, 정부 24.(출처=정부 24 누리집)

정부 24 누리집의 ‘정부서비스’ 코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출처=정부 24 누리집)

정책, 정보도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출처=정부 24 누리집)

정부가 각종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는 ‘정부 24’ 누리집의 ‘민원 24’ 항목을 클릭하면 다양한 민원서비스가 등장한다. 한편, 정부 24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 번에 만나는 통합창구’ 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여기에 접속하면 생애주기별 서비스, 나의 생활정보(연금, 휴면예금, 여권만료일, 입주자순위, 예방접종, 교통위반, 면허갱신일, 예비군훈련 등)를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번으로 확인 가능하다. ‘정책/정보’ 코너에서는 각종 국정알림과 지자체 소식 등 매우 다양한 정보를 체크할 수 있다.

정부 24 누리집 ‘민원 24’ 항목을 클릭한 후, ‘고객센터’ 를 누르면 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정부 24 누리집)

참고로, 민원 24(PC)에서도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니, 민원서류가 필요한 시간이나 물리적 여건 등을 잘 고려하여 발급받으면 될 것이다.

위의 표시된 항목을 누르면 된다.(출처=정부 24 누리집)

설치장소는 엑셀파일로 제공된다.(출처=정부 24 누리집)

그림에 표시된 경로로 들어가면 엑셀파일을 하나 열 수 있다. 여기서 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전수(全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엑셀파일에서 ‘Ctrl, F’를 같이 누르면 특정 검색어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 나오고, 찾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면 자신 주변 또는 원하는 장소의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엑셀파일에는 설치위치와 주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가 담겨 있다. 파일 갱신도 얼마 되지 않았고(1월 31일), 무인민원발급기의 총 대수는 3,667대였다.(출처=정부 24 누리집,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안내 엑셀파일)

뿐만 아니라, 운영시간, 등기부등본/가족관계(재적) 발급여부, 장애인 키패드 여부,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 표지판 안내, 점자라벨, 이어폰 소켓, 휠체어 탄 사용자 조작여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자세한 사항들이 잘 정리돼 있다. 공인인증서 적용 등의 번거로움으로 민원서류 PC 발급을 어려워하고, 일과 중 주민센터 방문 또한 어려운 분들은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잘 파악해두고 있으면 무척 유익할 것이다.

부천 7호선 상동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번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과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이뤄진, 적극적인 사회혁신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 국민의 세금이 활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하고 누수 또한 없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국민이 알면 편리한 민원정보서비스’는 세금이 소용되지 않고 민간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업한 아주 바람직한 사례로 보여진다.

이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정책이 잘 발현된 것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런 우수한 사례를 끊임없이 발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