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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많은 봄철, 정부의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살펴보니~

2018.04.12 정책기자 김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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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자살로 인한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서울시 자살 통계에 따르면 봄철인 3~5월에 목숨을 끊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이중 40~50대 중장년층이 약 40%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는 시기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 공감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살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데,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은 따뜻하고 포근하며, 온화합니다. 이런 선명한 대비효과에 견디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죠.

산들바람과 함께 꽃도 피고, 만물이 생동한다는 봄인데, 나의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산들바람과 함께 꽃도 피고, 만물이 생동한다는 봄인데, 나의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을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살을 바로 보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고 어려워 하는 한국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살은 당사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의 모두가 충격을 겪습니다. 가족, 친지, 친구, 단지 건너건너 이름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자살 소식은 빠르게 전파됩니다.

하지만 자살에 대해 드러내놓고 내색하는 건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은 가까운 사람의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는데, “저 집은 식구가 자살했대” 라는 수근거림이 두려워 슬픔조차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후 남겨진 가족이 짊어지는 낙인은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에 불이익이 되는데요. 가벼운 웃음 한 번에도 ‘어떻게 식구가 죽었는데 저렇게 웃고 다닌담’ 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더이상 겪고 싶지 않아서 자살을 숨기고, 숨어지내며 알려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살로 피해를 입은 가족은 가까운 사람을 잃은 충격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만큼 힘든데, 더해지는 2차 피해로 인해 자살을 경험하지 않은 가족에 비해 2배나 자살 위험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괜찮니?’ 플래시몹.(출처=뉴스1, 중앙자살예방센터 제공)
자살예방을 위한 ‘괜찮니?’ 플래시몹.(출처=뉴스1, 중앙자살예방센터 제공)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는 자살유가족들이 겪는 부당한 차별과 고통을 줄이기 위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강조되는 것이 ‘비밀보장’ 입니다.

하지만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신분이 노출되는 게 두려운 유가족에겐 자조모임 참여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에 참여하는 유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며 ‘나만 겪은 일이 아니기에 견뎌낼수 있다’는, 서로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은 덜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의 자살로 고통을 겪는다면 전국에 자리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살을 막기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역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안전 종합대책’을 골자로 향후 5년간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출처=뉴스1)
 

2018년 1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의하면 2017년 9월부터 시동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효과가 입증된 과제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2020년까지 자살예방정책을 위해 편성된 예산도 증액됐다고 합니다.

효과가 입증된 과제 중심의 액션플랜을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최근 40세 이후의 건강검진에 ‘우울증’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1차 스크리닝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는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 자살률을 줄인 사례를 현장에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자살자의 사후 심리부검을 통해 획기적으로 자살률을 낮춘 사례를 모델링하여 자살자의 사망 전 심리 행동양상 및 주변인 진술과 기록을 검토하여 자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심리부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살로 인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나,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자살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리고 자살을 막기 위한 활동에 직접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자살과, 자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함께 하기 위한 ‘게이트 키퍼’(자살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함)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또한 마련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괜찮은 대한민국’을 위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사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뉴스1)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재시도 위험률은 보통 사람의 14배에 달합니다. 자살 시도 실패 이후, 가장 먼저 만나는 의료기관은 병원 응급실입니다. 201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응급실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이 몇몇 병원을 중심으로 시작됐는데요. 이 결과 현재까지 응급실에서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은 자살 시도자의 사망률이 감소했고,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사례를 통해 정부는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병원 지정을 늘리고 정신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현재까지 정부 주도의 자살예방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모니터링돼 어쩔수 없었던 쓸쓸한 죽음이 아닌 막아야 할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자살예방 정책에 국민들은 ‘하나마나한 정책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본 방향성을 제시했던 자살예방 정책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운영된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혜란 rava00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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