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모처럼 ‘봄’이 왔다. 지난 1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북한 예술단 방남,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 회담 등이 진행되면서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지난 3월에는 대북특사 파견으로 남북관계에 정점을 찍더니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까지 열리게 됐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전쟁위기가 고조됐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번 정상회담은 역대 세 번째로, 지난 2007년 이후 11년만이다. 과거와 달리 남쪽에서 열리는데다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두 정상이 마주한다. 분단 70여 년간 쌓인 민족의 한을 청산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설지 주목된다.   

남북 지도자 간 첫 만남은 지난 2000년 6월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이다. 정부가 바뀐 후 치러진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번째로 손을 잡았다. 두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토대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평화선언’을 이끌어냈다. 공통적으로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해결,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담고 있다. 

베를린 선언 계기로 첫 남북정상회담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문 합의 발표 모습.(사진=e영상 역사관)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발표한 베를린 선언이 결정적이었다.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구상을 담은 이 선언은 세부적으로 안전보장과 경제원조, 국제사회로부터의 적극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당국 간 대화 상설화 등을 담고 있다.

선언에 힘입어 2000년 6월 남북한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었다. 평양에서 두 나라 지도자가 악수하며 회담하는 모습은 분단 이후 해묵은 대결과 반목의 한반도 시대정신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줬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필자는 생소한 장면에 눈을 뗄 수 없었고,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만큼 분위기가 어느 때 보다 급박하게 돌아갔다.

남북 정상은 서로의 손을 잡고 화해의 시간을 가졌다.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남북의 통일방안에 공통점을 찾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산가족 교환방문, 교류확대도 약속했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합의는 북한의 안보 위협을 낮추면서 남북 간 교류협력, 상생을 추구한다는 효과를 낳았다. 북한은 남쪽을 포격할 수 있던 군사기지 개성을 공단 용지로 내놨다. 해군항이던 장전항도 금강산 관광용으로 개방했다.

남한은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 등을 연결하기로 했다. 이후 2003년 개성공단 1단계 개발에 착공했고 2004년 첫 제품이 생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실천적 내용 담은 10·4선언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e영상 역사관)

남북정상회담은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대북정책으로 ‘평화번영’을 표방했다. 그 결과 2007년 10월 2일부터 사흘 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남한 대통령이 최초로 육로로 북한 땅을 밟는 기록도 세웠다. 특히 북핵 문제가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자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 보다 컸다.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8개의 본항과 2개의 별항 총 10개 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제1, 2, 3, 4항에서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다뤘다. 이어 공동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을 약속했다는 점,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주의 사업 등에 합의했다. 끝으로 총리급 회담 개최, 정상회담 정례화 등 실천적 내용을 담았다.

같은 듯 다른 두 정상회담은 시대가 바뀐 만큼 차이점도 몇 가지 보인다. 6·15공동선언은 10·4공동선언에 비해 포괄적이고 선언적, 규범적 성격이 강한 반면 10·4선언은 상대적으로 매우 세부적이며 실천적, 구체적 성격을 보여준다. 6·15공동선언이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큰 원칙을 표명했다면 10·4선언은 그 정신과 원칙을 계승하면서 분야별 추진의지와 세부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현실적 내용을 담았다.

북한 지도자 남한서 첫 정상회담

지난 3월 30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출처=청와대)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과거와 달리 눈에 띄는 대목이 많다. 관전 포인트로 크게 ▲ 북한 비핵화 ▲ 북한 지도자 방남으로 요약된다.

내용을 보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비핵화를 놓고 두 정상 간 줄다리기 회담이 예상된다.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볼 때 비핵화를 위한 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북한이 대화가 진행 중일 때는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평화체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과 타결도 점쳐진다.

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는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역대 최초로 판문점 남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정상 간 첫 만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맞이하는 모습 등이 생중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걸어서 넘을지, 차량을 이용할지 등도 관심사 중 하나다.

또 2차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녹화 뒤 사후 공개됐으나, 이번엔 회담 일부 또는 모두를 생중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이 우리 측 대북 특사단과의 만찬은 물론이고 최근 중국 방문 때도 부인 리설주 여사와 동행한 바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역대 최초로 남북 정상 간 부부동반 식사가 성사될지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4개월 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대북특사를 비롯해 북중정상회담 등이 줄줄이 열리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번 회담으로 70년 간 지속된 냉전의 서막을 갈아치우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종환 jhlove24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