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2일 오전. 세계인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숨죽여 지켜봤다.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문 서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양국 정상은 4개 항으로 이뤄진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공식 서명한다. 공동성명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제3항에 등장한다.

북미 정상의 역사적 첫 만남.(출처=KTV)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 이 부분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여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북미 양국의 입장에서 4.27 판문점 선언은 ‘괜찮은, 올바른 합의’였다는 것을 흔쾌히 인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러모로 유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필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에 근거한 기구) 자문위원으로서 ‘평화통일공감 리더십 아카데미’에 성실히 참여한 바 있다. 여기서 한 강연자의 이야기가 아직도 필자의 뇌리 속을 휘감고 있다.

“여러 상황이 받쳐주지 못해서 그렇지, 잘 들여다보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 남북공동선언에는 4.27 판문점 선언에 버금가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상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에도 6.15와 10.4에서 합의된 사항을 잘 받들겠다는 부분이 등장한다.

서로 악수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출처=국가기록원)

4.27 판문점 선언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10.4 남북공동선언은 과연 무엇인가? 필자 또한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0.4 남북공동선언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10.4 남북공동선언의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공동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제1항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내용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2007 10.4 남북공동선언.(출처=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10.4 남북공동선언
제1항.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10.4 남북공동선언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토대 위에서 이뤄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 선언은 협의를 위한 직책 또는 장소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000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형성된 모멘텀이 없었다면 2007년, 나아가 2018년의 판문점 선언은 요원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법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나오기 전까지의 남북관계를 보면 살얼음판, 일촉즉발 그 자체였다.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우리는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을 온몸으로 감내해야만 했다.

물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도출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상호 불신의 벽은 너무나도 컸고, 정상 간 만남은 차원이 다른 고도의 난제(難題)였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김대중 대통령 내외.(출처=국가기록원)

김대중 대통령은 그 어렵고도 담대한 여정을 묵묵히 헤쳐나갔으며, ‘햇볕정책’으로 통칭되는 여러 대북유화정책들을 적극 시행했다. 북한도 이에 화답했고 결국 2000년 6월, 남북정상은 평양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공을 크게 인정받아 당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2018년 6월 15일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8주년이 되는 날이다. 남북정상 및 북미정상의 만남, 그리고 소기의 성과로 인해 2000년 ‘평화의 추억’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재조명되고 있다.

6.15가 마련한 평화 분위기.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10.4, 4.27, 어쩌면 6.12 북미정상회담도 실현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을 기념하면서, 양국 정상이 담대하게 합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느껴보도록 하자.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전문.(출처=김대중평화센터)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