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문제는 한동안 대학가의 핫이슈였습니다. 재작년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입학금 반환을 청구하는 대학생 약 1만 명 원고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고, 지난해에는 서울대 등 43개 대학 총학생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학금 폐지’ 등 대학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입학금은 대학 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산정근거와 사용처가 모호해 그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공립 대학교는 올해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고,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금은 단계적으로 감축되어 2022년에는 전면 폐지된다.(출처=청년정책 블로그)

지난 2월 19일, 교육부는 전국 대학 및 전문대 총 330개교가 입학금 폐지 이행계획을 수립 및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행 계획에 따라 국·공립 대학교는 올해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고, 전국 4년제 사립대학과 전문대의 입학금은 단계적으로 감축되어 2022년에는 전면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입학금 실비용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감축 기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하지만 해당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입학금 폐지를 위해 노력했던 학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한양대학교의 입학금은 작년에 비해 약 18% 감소했다.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18학번 A씨(19)는 올해 1학기 입학금 82만 원, 수업료 351만3,000원으로 총 433만3,000원의 등록금을 납부했습니다. 올해 한양대학교의 입학금은 작년에 비해 약 18% 감소했습니다.

A씨는 “입학금 폐지 소식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입학금 관련 운동이 진행되었는지는 몰랐다.”며 “입학금을 폐지하면 등록금 부담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양대 재학생 B씨(23) 또한 “대학교에 입학할 때 등록금에 입학금까지 있으니 비용이 굉장히 부담되었는데, 후배들은 그런 부담을 덜 느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입학금이 폐지된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B씨는 그 이유로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68%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그에 비해 대학교 등록금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 내기에는 너무 비싸고, 부모님께 지원을 받거나 빚을 지기에도 부담스러운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OECD 교육지표 2017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8,205달러(약 925만 원)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4위입니다. 국공립대학은 절반 수준인 4,578달러(약 516만 원)으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 등록금은 같은 지표에서 2009년과 2011년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한 적이 있어, 이전에 비해서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상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작년에 입학금 폐지 운동에 참여했던 한양대학교 재학생 C씨(22)는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고도 학교에 다니는 걸 힘들어하던 친구들을 많이 봐왔다.” 라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생계에 쫓겨 신학기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던 친구들이 조금씩 줄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09년부터 대부분 동결되었습니다.(출처=KTV)

대학 측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월 정부에 10년간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대학이 황폐해졌다며 정상화를 위해 연 2조8,00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으로 맞추기 위해 그 만큼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09년부터 대부분 동결되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87개 4년제 대학의 올해 등록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84곳(98.4%)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고 합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 해 등록금은 2011년 대비 국공립대는 15.3%, 사립대는 11.2%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사립대학 총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54.7% 정도입니다. 대학들의 주 수입원이 동결되자 대학들은 비용절감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은 올해 초 해외 학술정보 검색을 중단했고, 수년 째 도서구입비를 동결한 대학도 다수입니다. 대학 연구투자는 2011년 1조1,164억 원에서 2016년 9,573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재학생 D씨(22)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등록금은 이미 충분히 비싸다.”며 “무엇보다 등록금을 낸 만큼 학교에서 그에 상응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씨 또한 “교육은 서비스의 특성상 무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실질적인 금액으로 따지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입학금이 폐지된지 한 학기, 대학가에서 등록금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출처=교육부)

대학교 등록금과 재원 문제를 두고 학교와 학생들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습니다 . B씨는 “대학의 부족한 재원 문제는 정부와 학교, 학생들이 협력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 라며 “그러나 지금은 학생이 전혀 논의의 장에 참여할 수 없으니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씨는 “등록금을 두고 학생들과 대학 사이에 생긴 상호불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며 “학생들은 학교의 등록금 사용에 의견을 낼 수도 없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C씨 또한 “입학금이 폐지된 것은 지금까지 회계를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하던 대학 본부에 대한 경고였다.”며 “등록금의 운용은 분명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성회비부터 반값등록금, 등록금 동결에서 입학금 폐지까지.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인 만큼 금액의 적정성과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입학금 폐지는 등록금 부담을 지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노력의 결실이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등록금을 둘러싼 논의는 진행중입니다.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서로 다른 주체들의 상이한 목소리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장이 형성되기를 바라봅니다. 더불어 대학가가 보다 밝은 학문의 전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책기자단|박수현
literature10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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