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9일, 서울 혜화역 일대에서 ‘제2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렸다. 이날 모인 4만5천여 명의 여성들(주최 측 추산)은 불법촬영 범죄 근절과 편파수사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정부가 불법촬영 근절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했다.

이날 대국민 발표를 통해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6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메시지 발표가 있었다.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혜화역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의 불안에 공감한다. 불법촬영은 일상의 공간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확산의 속도만큼 빠르게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반문명적 범죄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책임지고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례법이 계류 중인 만큼 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불법촬영 근절 진행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는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이날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세부 대책은 ▲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제조, 수입, 판매 이력을 관리하는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 불법촬영 영상물의 유포를 막기위한 유해 동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불법촬영 및 아동음란물 우선 공략 과제로 정해 해외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불법영상물 유포자 추적 및 처벌(경찰청) ▲ 전국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강화(행정안전부) ▲ 불법촬영물 공급망인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집중 단속과 수사 진행(경찰청) 등이다. 각 관계부처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펼치려 함을 느낄 수 있었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발표한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이어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의 발표도 이어졌다. 김부겸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은 불법촬영 범죄자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원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대량 확보할 것이다. 탐지기를 사용해 여성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물론 일상생활 공간의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전부 점검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경찰, 공공기관 등을 전부 동원하겠으며 시민단체와도 협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될 경우 결코 용납하지 않고 엄벌할 것”이라 다짐했다.  

불법촬영 관련 범죄자에 대한 검거와 단속, 처벌에 대해 발표한 경찰청 민갑룡 차장.

마지막으로 경찰청 민갑룡 차장은 “경찰청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공중화장실은 물론 다가오는 휴가철에 대비해 피서지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 수사와 서버 폐쇄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아동음란물 유무와 자금흐름 추적, 연계사이트나 광고주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와 서버 폐쇄를 추진하고, 미 국토안보수사청 등 해외 수사기관과도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불법촬영 카메라, 이제 샅샅이 찾아내 처벌합니다

이날 오후 동국대학교 경영관에서 두 장관의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대국민 발표가 끝난 이날 오후, 서울 동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앞선 대국민 발표에 이어 정부의 불법촬영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자 두 장관이 직접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현장 점검에 동참했다. 

불법촬영 카메라 감지기 사용법을 배우는 두 장관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의 사용법을 직접 배우는 것으로 점검이 시작됐다. 빛과 전파를 이용해 불법카메라를 감지해 내는 탐지기는 앞으로 정부에서 실시할 대대적인 점검에도 적극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카메라 렌즈를 감지해 빛을 발하는 렌즈 탐지기의 경우 현장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다. 휴대폰 렌즈만 근처에 있어도 붉은 빛을 내어 바로 불법촬영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진지한 자세로 점검에 참여하는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본격적으로 각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한 칸 한 칸 화장실 내의 불법촬영 카메라 감지를 시도했다. 처음하는 현장 점검이라 기기가 낯설법도 한데 정현백 장관은 시종일관 진지하게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에 임했다. 많은 취재진이 몰려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여성안심보안관들도 함께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에 참여했다.

특히 이날은 여성안심보안관들도 함께 현장 점검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여성들의 불안을 줄이고 여성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안심보안관들은 불법촬영 카메라 현장 단속에서 능숙한 솜씨를 뽐냈다. 특히 화장실 내부에서 변기 외에 벽과 문 구석구석에도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을 수 있다고 조언하는 모습이 믿음직했다.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꼼꼼하게 화장실 점검을 실시하는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과 여성안심보안관들의 모습을 보니 불현듯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남성으로서 ‘나는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며 불안하거나 무서운 기분을 느낀적이 있었나?’라는 물음이 떠올랐다. 더러워서 불쾌한 적은 있었을 지언정 무서웠던 적은 없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범죄가 화장실까지 점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느끼고 반성하게 된 순간이었다.

여성안심보안관들의 카메라 점검도 수월하게 진행됐다.

동국대학교 경영관 화장실 점검을 마치고 근처 장충단공원 공중화장실 점검도 이어졌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불법촬영 범죄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장소다. 불법촬영 근절의 첫 시작으로 공중화장실 점검이 선택된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정부의 이번 노력으로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는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이 심어지고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감소하기를 바라본다. 

장충파출소에 들러 경찰들을 격려하는 두 장관.

장충단공원 공중화장실의 점검이 끝나고 공중화장실 바로 인근에 위치한 장충파출소 깜짝 방문이 이뤄졌다. 화장실 내 불법촬영 혹은 성범죄 발생 시 가장 빠르고 민첩하게 출동해야하는 곳이기에 두 장관은 특별히 파출소를 방문해 경찰들을 격려하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학생들 그리고 여성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상시 순찰과 꼼꼼한 점검을 반드시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대학생들과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순찰과 상시 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나 지원 등에 대한 경찰들의 이야기도 경청했다. 어느 한 부처에서 뚝딱 해결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에 각 부처와 행위자 간 협력이 중요하다. 이날 이뤄진 깜짝 방문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지하철 역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을 위해 이동했다.

파출소 방문을 마치고 동대입구역 지하철 화장실 현장 점검을 위해 이동했다. 특히 지하철은 화장실 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계단, 지하철 내부 등에서 각종 불법촬영 범죄가 벌어지는 곳이기에 더욱 이러한 경고와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는 안배였다.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하철경찰대를 격려하는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동대입구 지하철역 화장실 현장 점검도 꼼꼼하게 마친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지하철 내에서 불법촬영 및 성범죄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 지하철경찰대를 만나 격려하면서 화장실 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그 역사 내에서도 많은 불법촬영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고받았다.

지하철 및 공공장소의 불법촬영 카메라를 점검하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또다른 불법촬영의 온상인 지하철 계단과 화장실 근처 벽면 등에도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경우가 있다는 여성안심보안관들의 이야기에 따라 직접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안심보안관의 설명에 따라 직접 점검을 실시하면서 불법촬영 범죄가 얼마나 집요하고 심각한지 다시금 실감하는 듯했다.

시종일관 적극적인 자세로 점검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동대입구역 지하철 화장실 점검을 끝으로 이날의 현장점검이 마무리됐다.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에 대한 점검이 시작될 것이다. 행여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애초에 그릇된 마음을 바꾸길 바라본다.

불법촬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마지막 순서인 캠페인을 위해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이동했다.

 
1시간에 가까운 현장 점검을 마치고, 두 장관은 지하철을 이용해 캠페인을 진행할 명동으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중에도 두 장관은 불법촬영 근절 메시지가 담긴 부채를 나눠주며 관심을 촉구했다. 

박소나(26, 학생) 씨는 “직접 장관들이 지하철에서 부채를 나눠주며 캠페인을 펼치는 모습을 보니,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 좋았다.”고 말했다.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곳에서 불법촬영 근절 의지를 전한 두 장관.

명동에 도착하고 본격적인 캠페인이 시작됐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명동역 6번 출구 앞에서 두 장관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외치며 앞으로 진행될 각 부처의 노력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순간이었다. 간단한 퍼포먼스가 끝나고 본격적인 길거리 캠페인이 진행됐다.

명동에서 국민들에게 불법촬영 근절 메시지를 전한 두 장관.

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명동 거리를 걸으며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거나, 불법촬영 근절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서보라(33, 주부) 씨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처음에는 연예인이 왔는줄 알았다. 나중에 부채를 받고보니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최근에 불법촬영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많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촬영 근절 메시지가 적힌 부채를 나눠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명동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두 장관의 열정적인 모습에 먼저 다가와 부채를 받기도 하고, 함께 셀피를 찍으며 화이팅을 외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멀찌감치에서 지켜보던 시민들도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장관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법촬영이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불법촬영 근절에 대해 전파한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특히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길거리 캠페인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명동에 위치한 점포에도 들어갈 정도의 열의를 보이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모습이었다.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부채를 나눠주는 김부겸 장관의 열의에 캠페인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얼굴에도 훈훈한 미소가 번졌다. 

명동의 상인들도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훈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모든 캠페인이 끝나고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반문명적이고 파렴치한 불법촬영 범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가겠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앞으로를 도모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얻었다는 느낌이 드는 캠페인이었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소중한 시작, 그 끝이 더욱 창대하길 바라본다.

이렇듯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반드시 사라져야할 반문명적인 범죄다. 정부가 뒷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근절 노력을 펼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정책기자단|남혁진
apollon_nhj@hanmail.net

대한민국 정책현장을 누비는 열정 가득한 정책기자입니다. 다양한 정부부처 기자단 경험과 장관상 7회 수상의 경험을 살려, 생생하고 정확한 정책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