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로는 국민여론과는 대비되는 정책이 시행돼 비판을 받을 때도 있다. 그런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는다면? 국민들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현장이 있어 다녀왔다.  

우리 국민들이 교육정책에 쏟는 관심은 매우 크다. 70%를 넘는 대학진학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수치이다. 특히 입시정책과 관련된 교육정책에 국민들이 얼마나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 대학진학률 지표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교육부는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의 경우 발표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향후 토론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지난 6월 29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2차 열린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열린 토론회는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란 정책결정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 국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학습과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공동 모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대상은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정책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으로 안건선정-소통계획수립-국민의견수렴-최종정책결정 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열린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석해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전 예약 등의 작업 없이 편한 마음으로 이날 현장을 찾았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취지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이날 토론회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15일 서울 시청한화센터에서 1차 열린 토론회를 가진 후였다.

1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로 채택된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2차 열린 토론회가 6월 29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개최됐다.

또한 학생(중3~고2),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일반 국민을 무작위 샘플링 방식으로 추출해 1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을 선발, 6월 한 차례 1박2일 동안의 숙의과정을 거친 뒤였다. 학생부 개선에 대해 시민정책참여단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린 토론회가 마련됐다.  

시민정책참여단의 1차 숙의를 통해 선정된 4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가 시작됐다. 토론회의 결과는 시민정책참여단에게 학생부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전달하여 2차 숙의과정에 반영된다고 하니 열린 토론회와 시민참여단 간에 상호 소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셈이다.

학생부 기재 항목을 두고 시민들의 자유발언  

집중토의 의제는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특기사항의 기재 여부와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적용 대상 확대 여부 등 네 가지 기재 항목이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및 요소 중 가족상황, 특기사항 등의 인적사항을 삭제하자는 개선안에는 시민정책참여단이나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 모두 이견이 없었다.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자유발언대에 오른 국민들의 면면도 다양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태훈 교사.

김태훈 중등 교사는 “부모와 사교육의 개입이 일어나는 학생부의 단점과 교사의 확인이 불가능한 항목이 존재하는 부작용은 고치고 장점은 살리자.”며 “교사가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을 삭제하고 대신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세분화해 기록해 풍부하게 담는 방향으로 학생부를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일 것”을 제언했다.  

얼마 전 입시를 겪은 수험생이라 밝힌 최준호 씨는 수험생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1차 열린 토론회도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최 씨는 “대학 가는데 유·불리하니 학생부의 항목을 빼고 넣는 논의들은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발언 중인 최준호 씨.

덧붙여 그는 “대학입학처가 학생부를 반영하는 기준을 일반 학생은 알 수 없다. 실제 입시와 괴리된 학생부 개선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대입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을 소외시킨다. 학생부의 기록은 학생들의 역사로서 그 기록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종사자인 김광석 씨는 “비교과 부문이 입시 사정에 포함되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학생부의 세부 특기사항에서 수업 참여도 등 학생들의 인성영역까지 반영 가능하므로 이를 풍부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점차 학생 수는 급감한다. 지금 당장은 교사들에게 부담이더라도 멀리 보고 기재 내용을 자세히 담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학생부 개선을 위한 진심 어린 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온라인 숙의과정과 열린 토론회, 전문가자문위원회, 시민정책참여단 등 하나의 정책을 위해 다양한 논의의 토대들을 이끌어가려는 교육부의 노력이 느껴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교육부 온교육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숙의과정에도 참여 가능하다.(http://www.moe.go.kr/onedu.do)

분명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릴 수 있는 정책이라 다수가 동의할만한 정책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으리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정책이든 국민 모두의 마음에 드는 정책을 만들어낼 순 없을 것이다. 하나의 정책을 온전하게 탄생시키기 위해 다수의 논의가 합해지고 더 숙의하며 논의의 깊이가 깊어지는 과정은 분명 더 좋은 정책으로 이끌 확률을 높여줄 터!  

조금 더 천천히 가더라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란 이름에 걸맞게 국민들의 정책숙려과정을 잘 담아내 귀중한 열매가 맺길 응원한다.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의 힘으로 높은 파도를 잘 헤치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분명 그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hr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