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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현장에서 답을 찾다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 취재기

2018.07.10 정책기자 최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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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 카라반이란 단어가 좀 생소했다. 지역을 순회하며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주요 산업단지 6곳의 투자유치 현장방문이라고 했지만 딱 이거다 하는 감은 오지 않았다.

부산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이하 녹산산단)에서 아침 10시에 시작하는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부터 잠과의 전쟁을 치루며 부산 현장을 찾았다.

부산지역 투자지원 카라반이 개최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지역 투자지원 카라반이 개최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기업의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에 도착해 나눠준 유인물을 통해 이날의 행사 내용을 볼 수 있었다.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설명 리플릿.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설명 리플릿.
   

녹산산단 내 10곳의 기업을 선정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부처 담당자가 상담을 하는 현장이었다. 일전에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YES FTA’ 현장을 찾았던 경험이 있어 좀 더 쉽게 어떤 행사인지 알 수 있었다.

투자지원 카라반 부산산업단지 현장.
투자지원 카라반 부산산업단지 현장.
   

기업이 활동을 하다 벽에 부딪칠 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손을 내밀어 기업이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점을 찾는 것이 이번 투자지원 카라반의 목적!

상담분위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
상담분위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
    

투자지원 카라반이 성공적으로 기업의 지속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환경부 등 14개 관계부처가 함께 했다.

녹산산단 내 기업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최근 개정 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와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문제가 가장 많은 애로사항으로 건의됐다. 

산업단지 특성상 기술집약적 산업보다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발주가 늘어 시간 외 근무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숙련 경력직과 신규 직원 간 임금의 차별성이 사라져 경력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업무 효율성이 낮아졌다.

기업운영 중 애로사항을 설명하는 기업인 대표.
기업운영 중 애로사항을 설명하는 기업인 대표.
   

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와 일자리 안정자금제도가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인 30인 이하에 최저임금을 넘지 않아야 하며 고소득 사업주가 아니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지원 문제점과 기업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들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관계부처.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관계부처.
   

현장에서 기업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경기도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방문했을 때의 삭막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현재 녹산산단 가동율률 58%. 산업단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가동률이 유지되어야 한다. 녹산산단의 상태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금융지원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기술보증보험 담당자.
금융지원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기술보증보험 담당자.
   

전국 주요 6개의 산업단지 중 하나인 녹산산단의 빨간 경고등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나라 경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탄탄하게 그 자리를 지켜줘야 한다. 그리고 나라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선 관련부처의 규제 또한 엄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투자지원 카라반에서 상담한 내용들을 각 부처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플러스 친구를 개설해 기업과 관계부처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날 기업들이 요청했던 것 중 하나가 교육지원이었다. 산업단지와 멀리 떨어진 교육원으로 나가지 않고 산업단지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런 기업들의 마음에 답을 하는 것이 투자지원 카라반의 역할은 아닐까?

기업이 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문턱을 낮추고 찾아 오는 나라. 어릴 적 학교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가정으로 방문하는 방문교사가 학습에 도움을 주 듯, 투자지원 카라반이 기업에 도움을 주는 방문교사가 되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창임 sena06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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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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