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입니다. 포용국가는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지난 9월 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사회분야 최초의 전략회의 ‘포용국가전략회의’가 열렸다. 

사회분야 최초의 전략회의, 포용국가전략회의.(출처=청와대 누리집)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첫째,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고, 셋째,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포용국가의 세 가지 큰 방향을 제시했다.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출처=위클리공감 포스트)

9월 1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초청해 정부가 마련한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밝힌 세 가지 방향 중 ‘국민들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점,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입각해 포용국가 실현의 첫걸음을 장애인, 그 가족들과 함께 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도 함께 필요한 교육을 받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자, 이제 필자는 포용국가 실현의 중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 좀 더 살펴볼까 한다. 지난 6월, 필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팀장님의 아동수당 사전신청기를 기사로 작성한 바 있다. 그때 신청한 아동수당이 드디어 이번 달(9월)부터 지급된다. 원래는 매달 25일에 받을 수 있는데, 추석연휴가 겹쳐 연휴 직전 평일(21일)에 지급되는 것이다.

미술학원에서 만든, 팀장님 첫째 아이의 작품.

필자는 팀장님에게 이번 달부터 두 아이의 아동수당(20만 원)을 수령하면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여쭤봤다. 팀장님은 먼저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어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1명 당 10만 원이면 주1회 어린이 미술학원 또는 어린이 체육학원을 다닐 수 있다.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외에 다른 교육이나 체험 등 다양한 경험이 가능할 것” 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실제 팀장님의 두 아이들은 미술학원과 체육학원을 다니고 있다. 이제 이 학원의 수강료를 정부에서 지급되는 아동수당으로 지불하게 된다면, 가계에 보탬이 될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계발과 체력증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체육학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팀장님 둘째 아이.

팀장님은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어떻게 유의미하게 사용할지 아이를 양육하는 많은 가정들이 고민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아이들이 좀 더 움직이고 생각하고 웃을 수 있는 활동에 이 아동수당을 보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의 점진적인 인상 및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어린이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도 적극 강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