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친구의 자율주행차를 타보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차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는데요. 잠깐 동안 손을 놓고도 주행하는 모습을 보니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 것은 아니기에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는 있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 운행이 이미 상용화된 미국에 있을 때에는 종종 손을 떼고 자동차 스스로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볼 수 있게 되니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 느낌이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주변 친구들뿐 아니라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율주행차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또 운전이 두려운 노인들까지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성과 기능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자율주행차 운행이 상용화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를 위한 로드맵을 최근에 발표하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여러 규제를 합법화, 현실화한다고 하니 기대를 나타내는 기업과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율주행분야 선제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출처=뉴스1)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율주행차는 우리나라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기존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제를 먼저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술은 이미 개발됐다 하더라도 규제에 묶여 현실적으로 상용화되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려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수정된다는 사실이 고무적이었습니다.

손을 놓고도 탈 수 있는 자율주행차 모습은 현실이 됐다.(출처=KTV)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아가 기업, 국민, 정부의 긍정적인 행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에서 ‘자율주행차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는 것도 현실화된 기술이 규제에 막혀 나아가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를 시범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4대 영역(운전주체/차량·장치/운행/인프라)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율주행차 분야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보면 운전자의 개념도 바뀌게 된다.(출처=KTV)

운전주체 영역에서는 운전자 개념이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에 의한 운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시스템 관리 의무가 신설되고,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량·장치 영역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의 정의가 발전단계에 따라 법령에 새롭게 정의되도록 합니다. 또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와 부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운행 영역 역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민·형사 책임을 부담하지만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한 대비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인프라 영역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와 사물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안을 살펴보니, 마치 미래 사회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규제와 혁신의 균형이 잘 유지돼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선제적 규제혁파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출처=뉴스1)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노력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세종시 어진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컨퍼런스’에서 시민들이 레벨 4단계 자율주행차에 탑승한 행사도 있었습니다. 레벨 4단계 자율주행차는 단독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SK텔레콤과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쏘카가 7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서울대학교 등과 함께 경기도 시흥시 배곧생명공원 인근 도로 2.3km 구간에서 카셰어링용 자율주행차를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 분야에 확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상상만 하던 미래가 금방이라도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정책기자단|곽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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