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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면 기초연금 만한 효자가 없어~

[2019 예산안] ‘포용국가’ 예산 나에겐 어떤 의미?

2018.11.20 정책기자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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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건강과 돈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돈이 든다. 결국 노후생활은 돈으로 귀결된다. 은퇴한 이후부터 고정 수입이 없다면 시일이 지나면서 문제가 된다.

‘찾아가는 복지사랑방’ 현장에서 상담 중인 맞춤형복지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 중 기초연금에 관심이 간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린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최대 월 25만 원이다. 자격조건에 따라서 기존에 가입한 국민연금과 별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충남 서산시 인지면 행정복지센터(한명동 면장)의 맞춤형복지팀과 함께 월 25만 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사연을 들어봤다. 참고로, 충남 서산시 인지면은 전형적인 우리나라 농촌의 인구분포를 보인다. 청장년층은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고, 마을에는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한다.(어르신들의 성함은 요청에 따라 모두 가명 처리했다.)

단칸방에서 부업을 하는 어르신
단칸방에서 부업을 하는 어르신.
 

“기초연금이 있어서 병원비를 낼 수 있어요. 기초연금액이 지금보다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김정호(84, 가명) 어르신은 집 바깥과 문 하나로 연결된 작은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젊은 시절 낚싯배 선장으로 낚시가게를 운영했다. 오남매를 결혼시키면서 주택을 마련해 주느라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둔 노후자금을 썼다. 그런데 자녀들과 교류가 단절되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르신은 그동안 기초연금 25만 원에 노인일자리로 받는 돈을 더해서 그럭저럭 한 달 생활이 가능했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 몸이 아파 노인일자리를 못하고 있다. 다리가 아파서 걸어 다니기 힘들다. 어르신은 병원비가 많이 든다. 안과 레이저 시술, 연골주사, 난청 치료 등 기초연금이 병원비로 다 나간다.

하는 수 없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낚싯바늘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이것도 망둥이 철에만 잠깐 할 수 있다. 만약 기초연금이 없다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다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나마 기초연금이 있어서 병원비를 낼 수 있다.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을 감사해 하는 어르신
기초연금에 감사를 표하는 어르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정부에 감사해요. 우리 같은 노인들 때문에 정부가 힘들어질까봐 걱정이에요.” 

심수복(84, 가명) 어르신이 거주하는 작은 아파트를 방문했다. 현관에서 여러 번 초인종을 눌러도 한참이 지나 문을 열어주었다. 며칠 전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했다.

젊었을 때 농사를 지으면서 새마을 부녀회장에서 시작해서 군 회장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그땐 일만 하고 살았다.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 저축, 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기초연금 25만 원에 노노케어로 27만 원을 받는다. 남편이 6.25 참전 유공자여서 보훈가족 혜택 10만 원을 받는다. 총 62만 원이지만 한 달 생활비와 약값을 내고 나면 오히려 모자랄 때가 많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네 자녀 중 한 자녀가 부족한 생활비를 지원해줬다. 하지만 최근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마저도 지원이 끊겼다. 70살 넘은 노인들은 질병이 한 두 가지씩 있기 마련이다. 그런 노인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 고맙고 미안하다. 

인지면 경로당
인지면 경로당.


“기초연금을 받지 않았을 적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어요. 기초연금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경로당을 방문하니 여러 어르신들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직 수확기가 끝나지 않았다.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은 한창 논밭에서 일하느라 바쁘다. 경로당에 나온 어르신들은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몸이 불편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 농촌에서의 주 수입원인 농사를 짓지 못하니 생계가 막연하다. 

박길복(82, 가명) 어르신은 지금 중학교 3학년인 손녀와 살고 있다. 생활비, 병원비, 약값, 손녀 교육비까지 합해서 한 달에 120만 원 가량 든다. 기초연금만 받으면 생활이 어렵다. 아들과 딸이 번갈아 부족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

4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어서 오남매를 키웠다. 70살이 넘어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지금까지 6번의 수술을 받았다. 농사일을 해서 식비라도 마련하고 싶지만 몸이 아프니 일할 수 없다.

경로당에 모여서 기초연금을 얘기하는 어르신들
경로당에 모여서 기초연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어르신들.
 

김재명(88) 어르신은 지난 달 남편을 여의었다. 남편이 있을 때 부부가 각각 17만 원씩, 총 34만 원을 받았다. 맞춤형복지팀 유현화 팀장이 이번 달부터 혼자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줬다. 그래도 기초연금만으론 생활비에 약값까지 충당이 안 된다. 다행히 고등학교 교사인 자녀가 매달 생활비 일부를 보태준다. 

인지면에서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 사연을 들어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과거엔 한창 일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느라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 자녀들을 독립시키는 과정에 노후자금이 들어갔다. 현재는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병원비와 약값이 많이 든다. 몸이 아파서 노인일자리를 신청할 수도 없다.

어르신 일자리 확충
내년에 노인일자리를 61만개로 확대한다.(출처=KTV)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에 더해 노인일자리를 신청해서 혼자 충분한 생활이 가능하다. 그런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당장 노인일자리를 그만둬야 하는 형편이다. 대신 병원비와 약값이 들어간다. 그러니 기초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렵다. 

어르신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깎거나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한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윤혜숙
정책기자단|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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