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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건강보험으로 아파도 서럽지 않았던 한 해

[송년기획] 2018 내게 가장 와 닿았던 뉴스 ② 복지Ⅰ

2018.12.19 정책기자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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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한 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면을 뉴스로 봤을 땐 ‘그게 가능하겠어? 괜히 보험료만 잔뜩 올리는 거 아냐?’라는 생각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7월 건강보험료가 개편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어휴,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다. 보험료 개편 뒤 받은 월급명세서엔 건강보험료가 오르기는커녕 지난달과 비슷했다. 이번 개편은 소득 상위 1% 직장가입자만 보험료가 오르고 나머지 99% 직장가입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었다.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선택진료비가 폐지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했던 우리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됐다.
올해 1월부터 선택진료비가 폐지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했던 우리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됐다.(사진=정책브리핑)

보험료는 전과 같은데 건강보험 혜택은 더 많아졌다. 우선 선택진료비가 완전히 페지됐다. 보장성 확대 이전엔 대학병원 같은 상급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의사가 교수이면 일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보다 진료비가 올라간다.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시 항목에 따라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0%까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말이 선택진료지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대부분 교수 직함을 달고 있어 선택할 선택지 없이 환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하는 불이익이 있었다. 

필자의 가족은 지난해 병원에서 퇴원한 후 1~3개월마다 검사를 받아러 대학병원을 찾아야 했는데, 이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더 납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는 선택진료비가 폐지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나가지 않아도 됐다. 

비싼 MRI 검사비 부담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덕분에 한시름 놓았다.
비싼 MRI 검사비 부담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덕분에 한시름 놓았다.
 
게다가 지난 10월부터 뇌 MRI 검사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돼 비싼 MRI 검사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이전에 ‘중증 뇌질환자’에게만 적용됐던 건강보험 혜택이 추적 검사를 위해 뇌 MRI 검사가 필요했던 필자의 가족에게까지 적용된 것이다. 

또한 병원에 장기 입원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입원실이다. 2·3인실은 비용이 비싸 보통 6인실을 들어가길 원하는데 대기자 많을 경우 어쩔 수 없이  2·3인실로 먼저 들어가야 한다. 필자도 작년에 입원시 6인실이 없어 자리가 날 때까지 2인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하루 입원비만 약 15만 원 정도 나왔는데 6인실은 이 가격에 1/5 수준인 약 3만 원 정도였으니 병실 비용에 부담이 갔다. 

상급병원 입원시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입원실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다.(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상급병원 입원 시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입원실 비용 부담이 줄었다.(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러나 올해 7월부터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상급병원은 2인실 50%, 3인실은 40%로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해결해준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혜택이 1년만 더 빨리 적용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올해 보장성 확대로 필자가 가장 좋았던 점은 아픈 몸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검사비며 입원비, 치료비 등등 온갖 비용을 걱정하며 참아볼까 고민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서럽고 처량한지 아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보장성 확대는 내 아픈 몸 뿐만아니라 고단한 마음도 위로해줬다. 

치료가 필요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급여화는 2019년도에도 계속 진행된다.
치료가 필요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급여화는 2019년도에도 계속 진행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 모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 확대될 것이고 메디컬 푸어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살필 것이다. 올해도 그랬듯이 내년에도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가 돼 주길 기대해본다.   



김혜인
정책기자단|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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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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