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들어가는 게 입시랑 다름없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추첨 현장에 있어야 입학을 할 수 있었다. 이왕이면 민간 보다는 국공립 시설로 아이를 보내고 싶다. 학부모 대부분 그럴 것이다.” 

친구는 4살 난 자녀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학시키는 데 실패했다. 꼭 더 저렴한 원비 때문만은 아니다. 아직 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믿고 맡겨도 될지 영 걱정이기에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선호하게 됐다. 

구립 녹번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학이 예전보다 쉬워졌으나 여전히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 특히 장애아의 경우 입학을 위해 부모가 이사를 감행하는 경우마저 있다.

정부는 내년도부터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돌봄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신규로 국공립 보육시설 510곳, 치매전담 요양시설 344곳의 운영을 맡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지난 14일, 제9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이 부쩍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국민의 요구와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국가 역할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규모 현황.(출처=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9차 회의 발표자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공공운영현황에서 우리나라는 0.4%(국공립시설 8.4%), 일본 24%, 스웨덴(13년)은 보육의 72%, 요양의 70% 이상을 공공부문에서 책임지고 있다.   

비용 면에서도, 시설의 신뢰도 면에서도 공공기관을 이용하고 싶은 것이 사용자의 마음이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아이의 보육 뿐 아니라, 노인 돌봄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나 65세 인구 중, 10명에 한 명 꼴이라는 치매! 치매환자 한 명을 돌보는 일은 온 가족이 매달려도 쉬운 일이 아니기에 생업을 포기할 수 없는 가족들은 요양시설에 부모를 맡기지만 경제적인 여건 뿐 아니라, 일부 요양시설에서 일어나는 환자 처우의 문제로 요양시설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치매요양시설이 많이 늘어 노인 부양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용인시 주간보호센터인 어르신사랑요양센터의 치매 어르신 돌봄프로그램 중.

지인 중 한 명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았다. 그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서 맡겨두고 왔다. 그러나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원에서 음식을 적게 주는 걸 알게 됐다. 너무 화가 났지만 요양원을 옮기는 것도 환경 적응이 느린 치매환자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필자의 가족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두 달 요양원에 모신 적이 있었다. 깔끔한 성격의 할머니는 요양원을 견뎌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이대로 둘 수 없노라고 가족에게 선포했다. 이후 아버지는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왔다.   

주변 지인들의 슬픈 이야기는 한 둘이 아니었다. 어려운 형편상 요양시설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고가 생기는 일도 여럿이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비누를 반 개나 드실 동안 요양원 측에서는 알지 못했다.” 한 지인의 가슴 아픈 고백이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요즘, 아이의 양육과 노인 부양은 더 이상 가족의 문제로만 남겨둘 수 없다.

일전에 취재를 하며 만난 70대의 황점갑 씨는 가족과도 떨어져 몇 해째 90대의 노모를 정성껏 돌보고 있다. 그도 처음엔 잠시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셨던 적이 있었다. “치매를 비롯해 여러 병을 앓고 계셨다. 요양원에서 침대 낙상사고로 고관절이 부러져 거동이 아예 불가능하게 됐다. 요양원을 원망해봐야 뭣하겠나. 그때부터 어머니를 모셔와 집에서 모시고 있다.” 

일부 민간시설의 문제이고, 공공시설이라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또 그처럼 개인의 삶을 부모님 모시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자식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어깨를 가벼이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사회와 정부의 책임임은 분명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요즘 자주 회자된다. 아이를 키우는 일, 연로하고 편찮으신 부모를 돌보는 일, 모두 개인의 몫으로만 한정 짓기엔 우리의 삶은 참으로 버겁다. 이 버거운 삶의 무게를 정부가 공공성의 이름으로 나눠 들어 주는 것! 고대하고 바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서비스원 확충 계획안.(출처=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9차 회의 발표자료)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40%까지 높이고, 2022년까지 공립 치매전담시설 344개소를 신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서비스원이 내년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편찮으신 부모를 모셔본 자식이라면 누구나 안다. 그 누구의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그 심정을. 부디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정부가 목표로 한 사회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공공성의 질적 확대를 꼼꼼하게 실천해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rh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