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다양한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때론 수혜를 받으며 지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와 닿았던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조건 완화’였습니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연 1.2%라는 낮은 금리에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검색 엔진에 월세 입력 시 노출되는 전·월세가 상승에 대한 뉴스 제목들

 

자꾸만 오르는 주택 가격, 그에 따라 함께 오르는 전·월세 가격은 청년들에게 있어 늘 고민거리입니다. ‘이렇게 집 걱정 할 바엔, 차라리 등에 집을 이고 다니는 거북이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는 말이 한숨 섞인 우스갯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이지요. 저 또한 그랬는데요. 특히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에는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다가오기에 이 정책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기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대출대상 선정에 있어 취업 시기에 따른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득이나 지원가능 주택에 대한 제한도 현재 개정된 조건에 비해 커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달라졌습니다. 지난 9월부터 지원대상 확대, 대출기간 및 한도 증가, 대상주택 확대를 통해 실효성을 높인 동시에 기존과 동일한 낮은 금리(연 1.2%)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는 더욱 절실히 와 닿습니다.

 
특히 기존에 설정해두었던 한도 3,500만 원이 올해 1억 원으로 오르면서 전세로 집을 구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대상주택의 폭도 넓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청년들이 주택을 구함에 있어 그 제약과 부담이 줄어든 것이죠.

아울러,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 신청인의 요건만을 심사조건으로 둬 국가에서 운영 중인 다른 대출제도에 비해 적용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동시에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소득만 조건에 부합하면 취업일자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 세대주 혹은 외벌이 부부의 경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위 조건에 부합하는 저희 언니 또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요. 각자 학교와 회사로 인해 저와 언니는 지방에서 올라와 경기도에 거주 중입니다. 집값을 고려해 서울이 아닌 경기도로 거주지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은 경기 지역 내에서도 월세가 제법 부담이 되는 금액대였습니다. 주거비용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던 언니는 마침 이 제도를 알게 되었고, 대출 신청을 마친 후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대출신청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목록

 

그렇다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뤄질까요? 크게 네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대출상담-집구하기-대출신청-대출실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인 대출상담 과정에서는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업종코드 확인자료를 소속기업을 통해 발급받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출력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적격여부와 대출금액 산정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이후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을 구한 뒤 대출신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대출신청 단계에서는 위의 표에 제시된 서류들을 제출해야합니다.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나면 1~2주간의 대출심사 과정이 진행되고 이후 심사 통과 시 최종단계인 대출실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출약정서 서명, 대출 실행을 마친 뒤 잔금을 치르고 과정을 모두 완료하게 됩니다. 

청년층 주거 고민을 함꼐 풀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과정을 통해 책정되는 대출한도는 개인의 연봉과 계약하는 주택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최대 금액인 1억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에 대한 이자는 연 120만 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필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전세금 1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의 월세는 평균 65만 원 정도로 이를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총 7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의 주택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통해 전세자금 1억 원을 대출받아 전세로 거주할 시,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발생하는 연간 주거비용은 연 120만 원으로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1년에 약 66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것이죠.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청년 취업문제 해소,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는 더욱 강화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까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아 2019년에는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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