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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보호장비 착용하고, 인도 아닌 차도로 주행해야

2019.06.26 정책기자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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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도로에서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양옆으로 인도가 있는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도로 주행 방향과 완전히 수직으로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속도도 굉장히 빨라 하마터면 부딪칠 뻔했습니다.

▲자전거 사이에 주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 전동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자전거 사이에 주차되어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매년 OECD 통계가 발표되면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에 오르는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입니다. 해마다 교통사고가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다 보니, 우리나라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 대비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2017년 대비 약 10%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중에서 유독 해마다 사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동킥보드 사고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14건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해 23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킥보드로,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 놀이용 뿐만 아니라 출퇴근용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공유경제 바람을 따라 대여 서비스도 활발해지면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전동킥보드를 검색하자, 5만 명 이상이 내려받은 전동킥보드 대여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 나타났습니다.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지난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년 공유의 날’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공유 문화 확산 및 국내 공유 경제를 이끄는 기업과 단체의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동킥보드 대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운전면허와 결제카드를 등록한 후 전동킥보드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이용이 시작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켰을 때 간단한 이용수칙을 알려주는데, 그 외에는 안전에 대한 강제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직접 이용해보니 사용법도 간단하고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운행규칙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공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동킥보드를 살펴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헬멧을 쓰지 않고 인도에서 빠르게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한 킥보드를 두 명이서 함께 타기도 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탈 시에는 보호장비를 필수로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를 둘이서 함께 타고 가는 시민.
전동킥보드를 둘이서 함께 타고 가는 시민.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도로와 구역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고, 차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한편 자전거도로 통행은 허용됩니다. 정부는 26일,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운전면허 취득 의무 면제 등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주행 사고 뿐만 아니라 제품 상태에 따른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 전동킥보드 사고(528) 중 불량 및 고장이 264(50%)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과열, 발연 또한 22(4.2%)에 달합니다.  

사고 없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전동킥보드 대여 및 사용 시에는 안전인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중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도 있지만, 킥보드 수입 업체가 인증을 받은 후 개조를 하고 이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도 많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려면 KC마크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거나, 모델명을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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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인 경우 전동킥보드에 의한 교통사고는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시에도 이용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처리와 보상은 상황마다 다르지만, 관련 법률과 기준이 모호하여 보험처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시에는 보험을 들거나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크기가 작은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탑승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비교적 많은 곳에 갈 수 있고 속도도 빠른 만큼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좀 더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수현
정책기자단|박수현
literature10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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