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잔류허용기준 없는 농약, 물 100톤에 1g 수준으로~

[가보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농업 현장 직접 가보니~

2019.07.01 정책기자 조송연
글자크기 설정
목록

평생 농민으로 살아온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벼부터 방울토마토, 딸기, 배추 등 많은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시골에 가면 늘 농사를 짓고 있는 할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 명절 때 찾았던 시골. 할아버지는 방울토마토에 계속 물 같은 액체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지금 물 뿌려요?” 라고 여쭤봤었죠.

주렁주렁 매달린 방울토마토들.
주렁주렁 매달린 방울토마토.
 

그러자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건 ‘농약’이라고 하는 건데, 나무가 아프지 말고 쑥쑥 자라라고 뿌려주는 거란다. 송연이가 아플 때 약을 먹는 것처럼 토마토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농약을 줘야 한단다.”

농약은 독성을 지닌 화학물질이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들었던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작물을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농약이 필요하며 사용법에 따라 희석해서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농작물에는 병충해를 막아주지만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는 농약. 최근 농산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어 농약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농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진행된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및 영농현장방문 회의
지난 6월 25일 진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영농현장 방문.
 

PLS는 농산물 재배과정에서 사용이 허가된 농약들만 ‘잔류허용기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0.01ppm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01ppm은 물 100톤에 농약 1g을 넣었을 때의 농도로 불검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현재 PLS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농산물, 수입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식탁에 올라가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게 되므로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게 돼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비 또한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소규모 재배 농작물에 대한 사용가능한 농약의 추가 등록과 교육·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농촌 고령화로 인해 용어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농민의 농작물. 애호박.
애호박.
 

PLS 시행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PLS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또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농현장을 찾았습니다.

박희명 농민의 애호박 비닐하우스.
박희명 농민의 애호박 비닐하우스.
 

먼저 애호박을 재배하고 있는 박희명 농민의 애호박 비닐하우스를 찾았습니다. 그는 PLS 시행 이후 “애호박 농약이 없어 농사꾼은 당장 다급해졌다”며 애로사항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애호박은 호박에 등록된 농약을 같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PLS에 대해 100% 이해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있어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향후 농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켜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복구 농민의 토마토 비닐하우스.
한복구 농민의 토마토 비닐하우스.
 
익어가고 있는 방울토마토들
익어가고 있는 방울토마토들.
 

다음으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한복구 농민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등록된 농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PLS 시행 이후에 쓰던 약을 그대로 써도 문제가 없다며, 기준도 맞추고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까지 받아 상품판매가 활발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근 농가들과 함께 농약 PLS에 대한 회의를 매월 1~2회 갖고 있다는데요. 그는 “PLS의 시행 목적과 취지에 대해 매우 동감한다”며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일조하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확인하는 농촌진흥청 이경원 사무관
방울토마토를 확인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동호 과장.
 

현재 PLS에 등록된 농약은 500여 종. 농촌진흥청에서 직권 또는 농약 회사에서 실험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에 안전한 수준 이내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 단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시·도에서는 유통 단계에서 농약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과 한복구 농민의 대화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과 한복구 농민의 대화.


올해부터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고령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만 좀 더 더해진다면 농민들은 안전하고 좋은 농산물을 재배해서 좋고, 소비자는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어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조송연
정책기자단|조송연
6464778@naver.com
문화로 행복을 빚습니다. 문화로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돌봄’도 맞들면 낫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