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경자년 쥐띠 해다. 쥐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라고 한다. 새해 첫 날에 누구나 한 해의 소망을 품고 목표를 정했을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도 한 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국정 구상을 국민들에게 털어놓는 것이 신년사다.

대통령 신년사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할 수 있다. 올해도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를 발표하기 위해 붉은 카펫이 깔린 청와대 계단을 내려오는 문 대통령의 표정은 엄숙하고도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발표 전에 어떤 내용일까 참 궁금했다. TV 생중계로 약 30분 가량 발표한 내용을 직접 들어봤다.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신년사 발표가 끝나자 언론에서는 많은 해설과 평가가 쏟아졌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년사 중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경제와 안보 분야다. 문 대통령 역시 신년사 대부분을 경제와 안보(남북관계) 분야에 할애했다.

예나 지금이나 백성(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통치자의 역할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불황,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대외적 여건 탓만 하고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그중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라고 했다.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래서 정부도 일자리 확대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 결과 지금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명 이상 늘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등 고용의 질도 한층 개선됐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이 아쉬웠다. 40대는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중추(허리)다. 40대 취업률이 높아야 건강한 국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니 기대가 된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어떻게 풀 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대통령도 풀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려울 때마다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위기를 헤쳐 나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고 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말은 그 때 나왔다. 이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 했다. 수십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그 결과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 유치의 성과도 이뤘다. 문 대통령은 올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말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 경기 하강 등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지난해 눈부신 경제성장도 이뤄냈다. 우리는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자신감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10년 후 우리가 수출 세계 4강으로 도약한다니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렌다. 우리 국민들의 저력으로 볼 때 틀림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불공정하게 발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정’ 문제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고 했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와 사회가 숨을 쉴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였던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없어지면 자영업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다음은 안보(남북문제)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후반부에 남북관계를 집중 조명했다.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인고의 시간’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위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왜 인고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지금 남북관계가 어렵지만 참고 견디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말이 아닐까 싶다.

남북관계를 잠시 들여다보자.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났다. 금방이라도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올 것만 같았다. 그 이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GP 철거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평화의 시간은 더디게 흘렸다.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났을 때도 전 세계가 주목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로 남북관계는 지금 경색 국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지만 마냥 기다린다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예를 든다면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이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만나야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갈 것이 아닌가!  ‘가까운 시일 내에’ 답방한다던 김 위원장의 약속이 올해는 지켜지길 바란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올해 '확실한 변화'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출처=청와대)

문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는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가 핵심 키워드다. 이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는 것이다. 즉 경제와 안보(남북관계)에 집중해서 올해 국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더 나아지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든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그 희망처럼 올해 ‘확실한 변화’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함은 물론 한반도에도 평화의 봄이 찾아오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