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시절 분기별로 찾아오는 등록금 납입시기가 되면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기억이 있다. 자영업으로 빠듯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부모님께 등록금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못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였을 것이다. 2002년부터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됐지만 고등학교 교육비는 여전히 부모들의 몫이었다.

교육부의 2020년 예산안은 77조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대비 3.1% 증가한 규모다. 교육 예산 중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고교무상교육 확대다. 2019년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고교무상교육제도가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10월 고교무상교육 법안이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6594억원을 편성했다. 2021년부턴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될 계획이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등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자영업자, 영세기업 종사자, 저소득층 등에게는 분기별로 30~40만원씩 내야하는 지출이 사라져 가계부담을 확실히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우리 집은 애가 다섯이라 남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교육지원정책 하나라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고등학생 큰 아이는 작년에 고3이라 등록금 지원을 받았고 중학생 둘째는 입학부터 지역 무상교육 지원으로 교복, 급식 모두 지원받고 다녔어요. 앞으로 중·고교에 진학할 아이가 셋이나 남았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니 교육비 걱정을 좀 덜 수 있어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평범한 가계소득으로 다섯 아이를 양육 중인 지인은 올해 달라지는 교육지원정책을 이미 자세하게 알고 반색했다. 다둥이 부모가 아니어도 학령기 자녀가 있을만한 나이의 또래 지인들은 국가의 이런 교육 정책 변화가 참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탰다.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주저하게 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올해 고2·고3 학생 약 88만명이 수혜를 받는다.(출처=KTV)

아울러 저소득층 학습 비용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20만9000원에서 33만9000원으로 62%가 인상된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도 지원된다. 직업교육 후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400만원이 지원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1회 20만원 지원되던 현장실습 수당이 월 6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성인기로 들어서는 고등학생에게 다각도로 국가적 지원이 이뤄진다.

유·초등 분야에서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초등돌봄교실이 확충된다. 돌봄교실이 기존보다 700여개 늘어나 1만4000여명이 증가한 30만명 아이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아이들 하교 이후의 시간을 챙기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에선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을 탓하기보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양육환경을 조성하면 출산율은 자연스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육아와 살림, 일을 모두 소화하는 워킹맘 지인은 새로운 지원 정책에 반가운 마음을 표했다. 출산과 육아, 일·가정 양립을 두고 혼란을 빚었던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 같다고 지인들은 입을 모아 의견을 보탰다.

초등돌봄교실.(출처=KTV)

대학 등록금 때문에 사회에 나오면 마이너스부터 시작한다는 요즘 대학생들. 정부는 현재 2.2%인 학자금 대출금리를 0.2% 인하한 2%로 조정한다. 또한 사립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정책의 변화는 평생교육에도 불었다. 구직자와 재직자가 동등하게 5년간 300~5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신설됐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도 더욱 강화된다.

지난해 수강을 희망하던 국비지원훈련이 재직자 과정에 있어 4대 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올해 시행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상자의 지원조건이 확대돼 더 많은 국민들이 국비지원훈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한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HRD-Net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말 그대로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교육의 길은 여러모로 넓게 확장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에게도, 정직하게 새로운 분야를 준비하는 성인들에게도 공평한 교육기회의 확대는 숨통을 틔워주는 희망의 빛이 될 거라 기대가 된다.

정책기자단|이선영
sharon8104@naver.com

사람이 보이는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