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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한 ‘탄소 다이어트’ 추진전략 나왔다!

2020.12.10 정책기자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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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역습을 막아라’

코로나19로 신선식품 배달이 급증하면서 아이스팩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한국환경공단은 주민들과 함께 아이스팩을 세척해 10개당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고, 전통시장 등에 무상 제공했다.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소는 물론 사회적 가치를 선도해 국민투표단과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아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534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으며, 특히 플라스틱류는 848톤으로 15.6%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플라스틱 소비 형태를 유지한다면 2050년에는 연간 11억 톤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제로(0)’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날로 중요해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이 세계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량을 단순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등 능동적 대응으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3+1’ 실행전략을 내놨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함께 재정, 녹색금융, 연구·개발(R&D), 국제 협력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뒷받침한다. 3대 정책방향 외에도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기관인 ‘2050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민·관 합동으로 설치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3+1 실행전략 내용.(사진=기획재정부)

왜 2050년일까? 지난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영향이 크다. 보고서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 올라갈 때마다 옥수수, 쌀, 밀의 생산량은 약 3~7%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구의 온도를 인류의 생존 한계선인 평균 1.5℃로 맞추려면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렇다면, 내년도 탄소중립으로 인해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을까. 탄소 배출에도 가격이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앞으로 각종 세제와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가격 체계를 재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 이행 로드맵’을 내년 4분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 거래제는 기업의 탄소 배출 연간 총량을 정해 그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기업끼리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내년부터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강화된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지원,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관련 사업이 약 3000억 원 증액됐다.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기업이 탄소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탄소 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기업가치 1조 원의 ‘그린 유니콘’ 탄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끝으로 정부는 친환경·저탄소·에너지 신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해 그린 예비 유니콘으로 육성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광주(그린에너지 에너지 ESS 발전), 강원(액화수소) 등 11곳이 지정돼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선언을 시작했으며, 세계 경제도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총 6개국이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탄소 배출을 많이 한 교역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 도입 논의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본격화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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