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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사례가 궁금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핵심 규제특례 사례집 발간

정책기자 박하나 2021.02.18

“전기차 충전도 이젠 주유처럼 시간이 단축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어요.”

제주에서 2년째 전기차를 타고 있는 이민지(39) 씨가 이 같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바쁜 출근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을 기다리느라 애먹은 일을 여러 번 겪은 후로 올해 일반 차량으로 바꿔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다. 그러나 김 씨의 고민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도가 지난 1월 21일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에서 전기차 급속 충전 실증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번 실증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간을 기존 40분에서 20분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렇듯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자유특구 핵심 규제특례 사례집을 발간해 중소·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해 있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례를 발간했다. (사진=규제자유특구 사례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해 있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규제자유특구 핵심 규제특례 사례집을 발간했다.(사진=규제자유특구 사례집)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을 단위로 신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와는 달리 비수도권 내 지자체가 지역 기업과 연계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 등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 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4월 처음 도입해 2020년 12월까지 4차에 걸쳐 24개의 지역에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으며, 실증특례 114개, 신속확인 5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13개 등 총 132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됐다.

지난 1월 25일 발간된 규제자유특구 핵심 규제특례 사례집(http://rfz.go.kr/?menuno=52)에 접속해 지역별 어떤 사례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켰는지 살펴봤다. 사례집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다양한 규제특례 중 규제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사례 28개를 엄선해 수록돼 있었다. 규제 유형과 연관 산업에 따라 △개인정보 △모빌리티 △바이오·의료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의 분야로 구분됐으며, 사례별로 기존 애로사항을 비롯해 규제특례 내용과 기대효과 등이 설명돼 있었다.

첫 화면부터 그림과 삽화, 용어설명 등이 책자 곳곳에 포함돼 있어 일반인들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첫 화면부터 그림과 삽화, 용어 설명 등이 책자 곳곳에 포함돼 있어 일반인들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규제특례란 단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졌지만 첫 화면부터 그림과 삽화, 용어 설명 등이 책자 곳곳에 포함돼 있어 일반인들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규제혁신의 대표 핵심사례인 블록체인과 전기차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빅데이터다. 그러나 빅데이터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을 비롯해 클라우드 등 신기술 육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높은 신뢰성과 보안성을 바탕으로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교통, 헬스케어,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은 보안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 때문에 이미 세계 각국이 금융 분야에 대한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에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의료 데이터도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먼저 법인이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비대면 플랫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환자 및 고령자 등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 처방전을 발급하고, 제증명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높아졌다. 

전국 24개의 규제자유특구 현황.
전국 24개의 규제자유특구 현황.


‘태양광 에너지로 수집한 전력을 거래하는 일도 머지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태양광 에너지 전력 직거래를 통해 지역 단위의 자급자족형 전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집적하는 경우 발전사업자로 허가받을 수 없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반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광주는 ‘그린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현행 제도 하에서 불가능했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발전이 인정되고 해당 발전사업자와 전력공급자, 전기차충전사업자 등과 직접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아울러 지역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2020~2045) 사업과 특구를 연계해 기존 석탄을 활용한 탄소 중심의 전력생산 체계를 지역 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한걸음 앞장설 수 있게 됐다.

규제자유특구의 핵심사례와 성과.
규제자유특구의 핵심사례와 성과.


‘제2의 반도체,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전기·자율차 배터리 분야의 기술이 미래 세계 시장을 선도할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은 그린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 사용 후 폐배터리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기차 배터리 반납 및 재사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활용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실증특례를 통해 반납받은 배터리의 세부적인 재사용 기준이 마련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지정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가장 성공적인 규제자유특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균형 뉴딜과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실증과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1, 2차 특구에서 일자리 1054개가 늘었고 투자 유치, 기업 유치 등이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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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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