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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 역대 최초 33위, 비결은?

정책기자 조수연 2021.02.27

지난 1월 28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인 33위를 거뒀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국제사회에서 부패 추방을 목표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에 대해 국제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한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의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MGO)다.

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보고서는 의미가 있을까? 부패인식지수는 국제적 신뢰를 받는 기관들이 조사한 자료를 3~4년씩 묶어 산정한다. 즉, 조사들의 조사(poll of polls)인 셈이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의 뇌물 수수, 정부 조달에서의 유용, 공금 횡령과 같은 개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용을 주로 평가하는데, 지수는 부패가 전혀 없으면 100점, 부패가 많으면 0점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만점인 100점에 가깝고,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최근 10개년 부패인식지수 그래프(출처=국민권익위원회)
최근 10개년 부패인식지수 그래프.(출처=국민권익위원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어떤 변화를 그렸을까? 2014년부터 최근 7개년의 부패인식지수를 살펴봤다. 2017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2017년에 54점, 2018년에 57점, 2019년에 59점, 2020년에 61점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100점 만점으로 발표된 이래, 처음으로 60점을 넘겼다. 

순위를 살펴봐도 2020년이 가장 높았다. 40위권을 맴돌다 2016년과 2017년에는 50위권까지 추락했는데, 빠르게 순위를 끌어올려 33위를 기록, 30위권 초반에 진입했다. 이는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의 결과다.

제1차 청렴사회민간협의회
지난 1월 13일 열린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긍정적 영향을 끼친 요인들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코로나19 K-방역,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성공적 개최, 청탁금지법과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제도 강화 등을 꼽았다.

먼저 청렴사회민간협의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문제가 공공부문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사회 각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에 2018년부터 재계와 직능, 공익, 시민사회, 언론 및 학계의 인사를 모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발족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다양한 정책을 발의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하는데, 교육과 경제 등 정책 전반에 걸쳐 정책 제안이 이뤄진다. 부패인식지수는 사회 현상도 평가하는데, 코로나19 방역도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포스터(출처=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포스터.(출처=국민권익위원회)


올해로 5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도 한몫했다. 청탁금지법은 강력한 반부패 처벌 법안으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기업과 언론계 등 사회 전반에 비리를 뽑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함께 작년 제정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부패로 손실된 국고를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높은 의의가 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거짓 혹은 기존 금액보다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 목적 외 사용할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있다. 이를 제재부가금이라 부르는데, 이자와 함께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된다.

국제반부패회의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폐막식 온라인 사전녹화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마지막으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국제반부패회의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를 거듭, 지난해 12월, 온라인 생중계로 이뤄졌다. 국제반부패회의는 역대 최대 인사가 참여했는데, 국제반부패회의의 성공 개최가 상승 요인의 정점을 찍었다.

33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OECD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직 중위권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20위권 진입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다양한 반부패 정책 시행으로 순위를 33위로 올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전진하다 보면 세계를 대표하는 청렴 국가가 되지 않을까.



조수연
정책기자단|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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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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