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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덕에, 병원비는 줄고 건강은 지키고!

2021.05.28 정책기자단 조수연

지난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다. 지난 4년 동안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냈는데 특히 의료 분야에서 체감도가 높았다.

문재인 케어 1주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보고 모습.(출처=KTX)
문재인 케어 1주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보고 모습.(출처=KTV)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다. 대표적으로 MRI와 초음파 검사, 상급병원 2인실, 간병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아울러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고, 하위 30%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100만 원 이하로 낮췄다. 또한,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의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5%로 낮췄다.

신장결석 등 하복부 초음파 검사 비용이 내려갔다.
신장결석 등 하복부 초음파 검사 비용이 내려갔다.


나 역시 지난 4년 동안 의료 분야에서 톡톡히 변화를 실감했다. 우선 MRI 검사에 대한 체감이다. 2019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충수, 직장 등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될 경우에 진행되는 MRI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됐다. 또한, 신장결석과 같이 1년마다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되는데, 기존 5~16만 원의 MRI 검사 비용이 2~5만 원까지 떨어졌다. 

2019년 초, 신장결석을 앓았는데, 시행 이전에 7만 원을 냈던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 후 2만5000원까지 떨어졌다. 매년 가을에 MRI 검사를 받고 있는데, 매번 2만5000원의 금액만 청구되니 뭔가 혜택을 받는 느낌이 든다.

수면무호흡증 진단에 필요한 수면다윈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최대 10만원선까지 떨어졌다.
수면무호흡증 진단에 필요한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최대 1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출처=보건복지부)


수면무호흡증 의료비 혜택도 받았다. 수면무호흡증은 단순 코골이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무서운 질병 중 하나다. 수면에 장애를 일으켜 심장과 호흡에 무리를 주는 질병으로, 저산소증으로 인해 호흡 곤란을 일으킨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다원검사와 함께 결과를 분석해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검사비와 치료비가 꽤 많이 들었다. 특히, 수면다원검사는 검사 자체만 70만 원이 넘었고, 검사 후 비수술적 치료인 양압기 대여에만 한 달에 12만 원을 내야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년에 100만 원 넘는 양압기 대여 비용과 꽤 비싼 검사 비용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을 방치하는 경우가 잦았다.

현재, 양압기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은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 관련 서류.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 관련 서류.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수면무호흡증 확인에 진행되는 검사인 ‘수면다원검사’와 비수술적 치료인 ‘양압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수면다원검사는 기존 7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양압기 대여는 매월 12만 원에서 1만 원대로 줄어들었다.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었던 나 역시 이 덕분에 의료비 부담 없이 양압기를 대여할 수 있었다. 양압기 대여 가격이 건강보험 적용 전보다 90%나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진료를 못 받는 세상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계속되고 있다. 그 덕에 나 역시 병원비도 줄이고, 건강도 되찾았다.



조수연
정책기자단|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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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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