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9월은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추석 때 부모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작은 선물이라도 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달 24일, 정부의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만난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다.

코로나19로 방역과 재확산이 반복되며 국민의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득 하위 88%의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카드 포인트나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저소득층에게는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포스터로 안내되고 있다.(출처=보건복지부)

그렇게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8월 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것이다. 우선 소득이 있고, 복지급여를 수급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계좌 지급이 완료됐다. 확인이 늦어지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는 별도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15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대상은 전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등 약 296만 명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두껍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긴급복지나 한시생계지원은 물론 앞으로 지급될 상생 국민지원금과도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어려운 생활에 보탬이 되었다고 말한다. 한부모가족으로 두 아이를 양육하는 김서인 씨는 “마침 신학기가 다가와 아이가 가정에서도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이 필요했는데, 추가 지원금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로 휴학을 앞둔 대학생 최상진 씨는 “지급된 추가 지원금으로 9월 식비에 보태 조금 더 여유로운 9월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저소득층 추가지원금이 지급된 후 문자로 지급 안내가 이루어졌다.

한부모가족 자격인 나도 아이와 내 몫의 20만 원 추가 지원금을 받아 식자재를 구입하고, 아이의 문제집을 사는 데 사용했다. 무엇보다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정부의 행정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

한편 지난 5월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난 8월 26일부터 지급됐다. 이번에 지급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20년도 귀속 정기 신청분으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지급 예정 기한보다 대폭 앞당겨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정책으로 열심히 근로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지속하고,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또 한 번의 월급으로 불린다.

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배너가 홈택스 메인에 올라와 있다.(출처=홈택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 귀속 연도의 총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의 가구인 경우 자녀 1인당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변제하고 지급되기에 신청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수혜자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처=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료)

현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지급 대상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보다 많은 국민이 근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자녀 양육에 조금이나마 지원을 더 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부모가족으로 아이를 양육하며 식당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김하얀 씨는 이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더해 약 290만 원을 받았다고 했다. 만기가 다가오는 부채 일부를 상환하고, 생활비에 보태 쓸 예정이라며 올해 들어 가장 여유있는 달이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홈택스를 통해 지급된 장려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 30일까지만 신청해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인 만큼 예정 금액에 10%를 감액하고 지급된다. 

이처럼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 저소득층의 9월은 조금 여유있는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미 현금으로 지급 완료된 지원금에 앞으로 지급될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넉넉한 추석이 되길 바라본다.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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