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7일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온전한 손실 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코로나19로 겪은 고충과, 지금까지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 공고.(출처=고용노동부)

지인은 서비스직 계열의 프리랜서로 활동 중입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말을 들었을 때 놀라기도 했는데요. 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 받기도 어렵고, 언제 일을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고용 불안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2021년, 코로나19 상황이 극심해지면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제 때 하지 않아 생계가 정말 어려워졌다는 솔직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고용안정지원금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적절히 지원되어서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6차 고용안정지원금의 액수는 1차부터 5차까지 지급되었던 기존 고용안정지원금보다 많은 20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해줬습니다.

더불어 특고나 프리랜서의 직업적 특성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정부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줘 나라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선정 문자 내용.

마지막으로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서 지인뿐만 아니라 많은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 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는 이번 6차 고용안정지원금에 신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6월 23일~7월 1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https://covid19.ei.go.kr/) 또는 6월 27일~7월 1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참고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2348&pWise=sub&pWiseSub=B12)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일자 및 방법.(출처=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박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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