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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후 현장 둘러보니~

2022.12.09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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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더는 우리에게 어색한 말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상 기온과 기후변화에서 우리는 지구가 보내는 경고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나라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 자원재활용법 시행 이후 방문했던 한 카페의 자율이용대. 평소 빨대가 비치되어있었지만 정책 시행 이후 모두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1월 24일 자원재활용법 시행 이후 방문했던 한 카페의 자율 이용대. 평소 빨대가 비치되어 있었지만 정책 시행 이후 모두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소매점까지 확대됐고, 스포츠 응원 현장의 비닐 응원봉 역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우천 시 제공되던 우산 비닐도 제공되지 않고, 음식점과 카페 내부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광범위한 변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함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계도기간중 참여형(넛지형),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여·유도형 감량이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음식점과 카페 내부에서 1회용품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된 2주 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국민의 인식은 어떤지 현장을 찾아 살펴봤다.

자원재활용법 시행 이후 많은 카페들이 일회용품을 최소한으로 비치하거나, 아예 치워놓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설명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 이후 많은 카페들이 1회용품을 최소한으로 비치하거나, 아예 치워놓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설명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우선 내가 평소에 가장 자주 찾는 곳인 카페를 둘러봤다. 정책 시행 이전만 하더라도 자율 이용대에 빨대와 컵 홀더(손잡이)를 비치해두었는데, 시행 후에는 음료를 수령하는 픽업대 쪽에만 비치해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료를 수령한 시민들을 수 분간 지켜보니 빨대를 이용하는 시민은 한 명도 없었지만, 대부분 홀더를 컵에 끼워 매장을 나섰다.

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방송을 계속 접할 수 있었고, 매장 곳곳에 관련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친환경 생활은 물론 음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개인 텀블러를 활용하고 있어 별도의 1회용품이 필요하진 않았다. 만약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이참에 개인 컵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개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한 후배는 확실히 이전보다 개인 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자신이 일하는 카페에서는 1회용품 규제에 관한 홍보나 1회용품 지급 제한 등의 조처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후배는 “친환경 정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형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 및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둘러본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대부분 앞서 방문했던 곳과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다. 1회용품을 픽업대 근처에 최소한으로 비치하거나, 아예 가려두어 요청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었고 매장 내 방송과 홍보물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알리고 있었다. 

식사를 위해 찾은 패스트푸드점. 내부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해 곳곳에 안내되고 있었으며, 실제로 일회용품을 찾을 수 없었다.
식사를 위해 찾은 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안내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1회용품이 많이 발생하는 패스트푸드점으로 이동해봤다. 이곳에서도 1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해 적극적인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상적인 점은 매장 내부에서 식사할 때 통상 제공되던 음료 빨대가 완전히 치워져 있었고, 어린아이는 리드(입을 대고 마실 수 있도록 고안된 뚜껑)를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있었다.

과거 나무로 된 1회용 포크와 숟가락을 제공하던 한 샐러드점 역시 다회용 포크와 숟가락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계산할 때 이 사실을 알리며 미리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하는 친구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1회용 소스류도 결국 외국처럼 리필용 대형 통에서 이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사업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역시 친환경 생활을 습관화해서 필요 없는 소스류는 받지 않고, 음식을 남기지 않는 등의 실천을 해야 친환경 대한민국이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내가 일손을 도와주던 편의점에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 1달 전부터 내부 안내문과 방송을 통해 정책을 알렸었다.
내가 일손을 도와주던 편의점에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 한 달 전부터 내부 안내문과 방송을 통해 정책을 알렸었다.


편의점도 둘러봤는데, 내가 방문한 편의점 10곳 중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한 곳이 무려 7곳이나 됐다. 정부가 권장하는 참여형 방식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친구는 이미 발주가 중지된 상태에서 아마 잔여 재고를 소진하느라 그랬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권고를 충실하게 따르고 매장 곳곳에 관련 안내를 부착해둔 소상공인도 많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사업주에 대한 권고뿐만 아니라 편의점을 이용하는 국민이 장바구니를 지참하거나 종량제 봉투 구매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가족과 함께 영화관에 방문했다. 자원재활용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지 일회용품이 다수 사용되고 있었다.
최근 가족과 함께 영화관에 방문했다. 자원재활용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지 1회용품이 다수 사용되고 있었다.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다. 우리 사회 곳곳에 알게 모르게 친환경을 향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단속보다는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가 권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정부를 향해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가꿔 나가야 할 친환경 대한민국, 1년 간의 계도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 친환경 생활이 자리잡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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