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집 중에 내 집은 어디에 있나?” 친구들과 맥주 한 잔 하게 되면 꼭 한 번쯤 나오는 주제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에서 집과 경력이 추가된 5포세대까지 뉴스에서 말하던 ‘N포세대(N抛世代)’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며 농담도 던진다. 

나한테 맞는 주거지원 정책을 확인해보려 해도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월세지원 등 수많은 청년 주거정책 중에서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지원 대상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특히 청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은 청년 기준을 39세까지 적용하는 반면, 일부 정책은 29세 또는 34세로 제한하였다. 또한, 소득기준 역시 중위소득의 80%부터 150%까지 지원 주체에 따라 상이했다.

마침 국토교통부에서 ‘마이홈’에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는 소식이다. 193개에 달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을 체계화·유형화하여 정보 제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마이홈(https://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다. 마이홈은 각종 주거지원 서비스 및 정보를 통합적으로 상담·안내하기 위해 2015년에 만들어졌다. 오프라인 상담센터와 콜센터에서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어플까지 확장한 것이다. 이번 마이홈 개선사항은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마이홈의 가장 큰 개선사항은 193개의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했다는 점이다. 4개 유형은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기타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다시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대출지원, 청약지원, 주거급여, 월세지원, 비용지원, 기타지원으로 총 10개 정책을 나누고 있다. 앞으로는 정책 홍보 시 분류에 따라 10개 정책명을 표기해야 한다. 그동안 정책 주체별로 각기 다른 정책 명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업 명칭만으로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 외에도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통합하고, 정책별 상이한 소득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하였으며, 모든 청년 주거정책을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하고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도 출시하였다. 정책별 자격 요건, 혜택 및 문의처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이홈 앱의 자가진단 기능을 사용해 보았다. 지역, 소득, 연령 등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정책을 바로 확인해볼 수 있었다. 아울러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나 콜센터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수많은 정책 중에서 나에게 맞는 정책을 추천해주니 진입장벽이 조금은 낮아진 기분이었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 주거정책이 193개나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있는 혜택을 알지 못하고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무용한 정책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직접 마이홈 포털과 앱을 활용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정책을 검색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나에게 맞는 주거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주거정책을 찾아보고 싶지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다면, ‘마이홈 포털’ 또는 ‘마이홈 앱’을 통해 한눈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임예랑 lyr406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