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일상이 ‘법’과 가까웠다면 한 번쯤 마주했을 검색 시스템이 있다. 바로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다. 실제로 나는 대학 4년간, 새내기 시절부터 마지막 학기까지 해당 시스템을 줄기차게 활용했다. 대학교 1학년, 민법총칙 강의 당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민법 1조를 처음 찾던 그 기억이 여태 생생하다. 심지어는 학기를 마친 지금도 종종 접속하여 최신 판례나 개정 법안 등을 확인하고 있다.

활용 방법은 무척 쉽다. PC 검색창 옆 탭에서 원하는 분야를 선택 후 검색해 주면 된다. 모바일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주제, 예컨대 ‘형법’, ‘사기’, ‘절도’ 등을 입력한 후 법령, 판례 등 해당되는 카테고리로 넘어가면 된다. 홈 화면에서 미리 분류된 카테고리를 선택해 넘어가는 방법도 있다. 

이처럼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등 총 51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PC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데스크탑, 노트북, 테블릿 PC, 휴대전화 등 기기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활용이 가능한 것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큰 장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반영하듯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80만 명, 하루 평균 법령정보 웹 페이지의 검색 수는 1920만 회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번 3월을 기점으로 다시금 새롭게 단장했다는 소식이다. 자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애용자로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빠르게 확인해 보았다. 법제처가 밝힌 주요 변화는 크게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법령 공유 기능, △각 법령의 별지 서식에서 정부24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 두 가지이다. 

직접 해당 기능을 사용해 보았다. 먼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법령 공유 기능’부터 살펴봤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SNS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검색된 법령정보 화면을 갈무리해 SNS에 업로드해야 했다. 나 역시 그러한 방식을 활용했었다. 

법령을 검색해 들어가니 상세 페이지 우측 상단에 공유 아이콘이 보인다. 카카오톡 외에도 X(구 트위터), 페이스북 등 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공유가 가능하다.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공유해 보았다. 성공적이다. 

‘각 법령의 별지 서식에서 정부24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도 살펴봤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민등록에 관한 법령을 보다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다시 정부24에 접속해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검색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주민등록표 등본)의 ‘정부24’ 아이콘을 누르면 곧바로 정부24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페이지로 연결된다. 직접 시도해 보자 역시나 바로 정부24의 발급창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법제처에 의하면, 현재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비롯해 전입신고서, 병적증명서 등 정부24에서 많이 발급되는 서식 10개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그 대상을 늘려갈 것이라 한다. 

비단 학습만을 위한 접근이 아니더라도, 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실로 지대하다. 법이 우리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이에 대한 궁금증도, 해답을 찾고자 하는 수요도 높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많은 이용자 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 무수한 수요 중 일부를 담당하고 있던 이로서,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제고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변화를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오유주 oyuju09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