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지만, 학기 초에는 유독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어리기만 하던 아이의 학년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느끼고, 또 지난주에 개학한 것 같은데 벌써 3월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맘때면 블로그 댓글에 알림이 자주 뜨곤 합니다. 여행 관련 글과 복지 관련 글을 다양하게 올려놓은 게시글 중에서 매 학기 초 ‘교육비·교육급여’ 관련 문의 사항들이 특히 많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모두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으로 교육비의 경우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보다 포괄적으로 지원됩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방과 후 활동 이용권, 그리고 교육 정보화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일정 금액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원하고, 교과서비와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우선 대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급여에서 가장 궁금해할 ‘교육활동 지원금’은 2023년보다 약 11% 인상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초등학생 기준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2022년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다 2023년 처음 바우처로 지급된 교육활동 지원금에 대해 활용성이 떨어지고, 사용에 제한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참 많았는데요. 작년도 교육급여를 직접 사용해본 결과 도박·사행성 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시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교육급여를 아이의 학원비와 가족끼리의 소소한 문화생활, 체험활동을 결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의 경우 역시 학원비 항목에 많이 사용했고, 평소 아이가 하고 싶어했던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데 사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생 3학년 아이를 키우는 한 지인은 바우처로 지급된 교육급여에 대해 “사용처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해 바우처라는 생각이 따로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올해도 10% 넘게 오른 교육활동 지원금에 대한 만족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고등학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입학 시와 분기별로 각각 지급하게 되며, 교과서 대금의 경우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금액을 연 1회 일괄 지원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교육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을 지원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로 적용하지 않아 실 수혜 가구를 늘렸고, 2023년 교육급여를 신청한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신청이 완료된 상태로 오는 4월 초 바우처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중위소득 50%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별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어 지원 대상이 교육급여 대비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가 거주하는 경기도를 기준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에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학생,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탈북학생, 저소득 다문화가정까지 지원 대상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가정 형편상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학교장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습니다.

교육비 중 가장 톡톡한 혜택을 본 것은 바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입니다. 항상 일을 나갈 때면 집에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이 여러모로 걱정되는데 방과 후 학교를 보내면 교과 외 과정을 다양하게 배우며 학업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감각 발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아이는 작년에 많은 재미를 느꼈던 생명탐구 수업을 동일하게 신청했고, 다음 분기부터 하나의 과목을 더 신청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목당 분기별로 적게는 7만 원, 많게는 12만 원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니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대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방과 후 학교에서 토피어리 꾸미기와 중국어를 학습했다는 또 다른 지인은 “평소 경제적인 이유로 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을 방과 후 활동에서, 그것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서 너무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올해도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두 과목을 신청했다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오늘 22일까지를 2024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으로 지정하고 빠른 신청을 독려해왔습니다. 물론,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초에 신청해야 보다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효율적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톡톡한 역할을 하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올해 더욱 편리하고 두터운 정책으로 찾아왔습니다. 작년도 지원 대상 가구라면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자동 신청이 정상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약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이를 위해 최대한 빨리 신청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 https://oneclick.neis.go.kr/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