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오래하던 일까지 관두고 한 3년 전에 야심 차게 자영업에 뛰어들었는데요. 가게는 20년 가까이 프리랜서로 일하며 애면글면 모은 돈은 물론 비혼주의자인 친구가 어렵사리 마련한 작은 아파트까지 처분해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동안 하던 일을 접고 번 돈을 투자했지만, 친구는 지금 심각하게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가게가 2층에 위치해 건물 1층의 여러 저가 커피점들의 공세에 시달리는 데다가 같은 층에 개업하는 다양한 음식점이나 병원들이 들어서는 족족 석 달도 못가 연달아 폐업하니 오다가다 들르는 사람들도 부쩍 줄었다는 것인데요. 혼자 운영하는 것이지만 제대로 된 인건비는 고사하고 대출 이자에 관리비, 나날이 오르는 재료비를 충당하기가 갈수록 버거워진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폐업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며 다른 사장님들이 가게를 빨리 접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자신이 너무 미련한 것 같다고 한탄하면서도 친구가 쉽사리 폐업을 결정하지 못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연차가 쌓이니 나름 단골들이 생기고 간혹 일찍 가게 문을 닫은 다음 날이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어제 가게를 닫았느냐'라며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들, '혼자 일하는데 점심은 챙겨먹느냐'라면서 간식거리를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긴다는 건데요.     

유명한 카페는 갈수록 대형화하고 간편한 테이크아웃 음료는 저가 커피 매장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추세에 친구는 사실 지금 그만둔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직장인들처럼 퇴직금은커녕 실업급여도 없으니, 제가 보기에 친구는 그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뭄의 단비'라고 해야 할까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월 보험료 기준 50~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친구에게 적극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돈도 없는데 무슨 내가 고용보험이냐고 했던 친구도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에 반색했는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50%~80%까지 지원 받고 광역지자체(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통해 중복지원을 받는다면 최대 100%가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친구처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이라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를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간기획자로 명소를 만들어내며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는 유정수 대표는 한 잡지를 통해 "회사 그만두고 카페 한번 차려볼까?"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으로 성공하기란 힘든 일이라는 뼈아픈 조언이 되겠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함께 있어 유동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우리 동네에도 '임대'라고 써 붙인 가게들이 하나둘 늘고 있는 걸 보면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체감되는데요. 만약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많은 자영업자분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 '소상공인 24' 누리집 바로가기

정책기자단|김명진
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