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금융 플랫폼에서 '노후'와 '연금'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나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노후 준비를 고민하게 된다.

회사에 입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연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정부의 저축 상품 및 청년 정책 혜택을 알아보고자 금융 강의를 듣다가 접하게 되기도 한다. 최근 고등학교와 대학교 내 금융 교육 활성화로 인해 연금 제도를 접할 기회가 늘었지만, 대다수가 처음 체감하는 순간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후 첫 월급 명세서에서 4대 보험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때일 것이다.

나 역시 매달 월급날을 기다린다. 자정이 되면 전월 급여명세서 발행을 신청해 예상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는 일은 소소한 즐거움이자 작은 행복이다. 지난 2월 10일, 1월분 월급이 지급되는 날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취재차 밀라노에 체류 중이었지만, 한국 시간 자정에 맞춰 급여명세서 발급을 신청했다. 잠시 후 발급된 서류를 확인해 보니, 예상했던 실수령액과는 꽤 큰 차이가 있었다.

연말정산이 반영되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라 생각해 상세 내역을 살펴보던 중, 매달 고정적으로 공제되던 '국민연금' 항목에서 지난달보다 몇만 원이 더 공제된 것을 발견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은 통상 매년 7월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의문이 생겼고, 관련 내용을 찾아본 끝에 올해부터 개정된 국민연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국민연금 개정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전문가들 역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강조해 왔다. 사실상 의무 가입 제도인 국민연금을 손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기에, 매번 논의가 진행되다 멈추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거대 양당의 합의로 국민연금 관련 법이 마침내 개정됐다. 소득대체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고, 보험료 인상 역시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친다는 주장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손대기 어려웠던 국민연금 제도가 시대 흐름에 맞춰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느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제도 개편,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먼저, 대부분의 근로자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0.5%p 인상된 9.5%로 조정돼, 이번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이 증가했다. 올해 인상된 0.5%p는 시작에 불과하며,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13%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번 인상으로 사업장 가입자는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 5400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이 인상된 만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역시 함께 상향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에서 43%로 인상됐으며, 이는 40년간 가입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9만 원가량 증가하는 수준이다. 다만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앞으로 납부하는 가입자에게만 인상 효과가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 변화도 시행된다. 그중에서도 국민의 관심이 큰 크레딧 제도의 변화부터 살펴보자.

첫 번째는 출산 크레딧이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최대 5명, 50개월까지만 산입되던 제한도 폐지돼, 2자녀까지는 각 12개월씩 총 24개월을 인정하고, 3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한도 없이 산입되도록 개정됐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확대됐다. 기존에는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6개월만 인정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이전보다 두 배 확대됐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사에게 확인한 결과,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모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 또는 전역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군 장병에게 확대된 크레딧이 적용된다고 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만 보험료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의 지역가입자라면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조치로 보험료 지원 대상이 기존 약 19만 명에서 73만 명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령화 사회에 따라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년층의 연금 감액 문제 역시 개선된다. 기존에는 월 소득 309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됐으나, 앞으로는 월 소득 509만 원 이상부터 감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 활동을 하는 고령자의 국민연금 실수령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 제도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되는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인정하는 방안과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이 그 예다. 이는 연금 체계의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최소한의 노후 보장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번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기존에 없던 국가의 책임 조항도 명시됐다.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처럼,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 수단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연금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개인연금과 퇴직 연금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그 기반이 될 국민연금의 개편은 반가운 변화로 다가온다.

☞ (정책뉴스)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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