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전세사기, 양육비, 금융 문제….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마주한다. 그러나 막상 일이 닥치면 "어디에 물어봐야 하지?"라는 막막함부터 앞선다. 비용이 걱정돼 상담을 미루거나, 기관이 너무 많아 어디부터 알아봐야 할지 몰라 결국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필자 역시 대학에 들어온 뒤 주변에서 이런 어려움을 자주 봤다. 최근에는 타 대학에 다니는 한 친구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과 조정 절차까지 밟게 됐는데, 정작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몰라 한참을 헤맸다고 했다. 법과 행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법이 제도로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쉽게 닿을 수 있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올해 1월부터 운영이 시작된 '법률구조 플랫폼'은 눈여겨볼 만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법률 지원 서비스를 한곳에 모았다는 소식에, 기자는 앞선 친구의 사례를 떠올리며 플랫폼이 어떤 곳인지 살펴봤다.

◆ 35개 기관 법률서비스를 한곳에…국정과제로 출범한 '법률구조 플랫폼'

법률구조 플랫폼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이 완성된 결과물로, 올해 1월 21일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사업 주관은 법무부가 맡고,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담당했다. 여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모두 35개 기관이 참여해, 그동안 따로 흩어져 있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묶었다.

누리집에는 여러 기능이 있는데, 아래에서는 기자가 특히 유용하다고 느낀 법률구조 플랫폼의 주요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법률구조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원스톱'이라는 점이다. 이전에는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에 무엇이 있는지, 또 수많은 기관 중 내 상황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어디인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당연히 여러 상담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곧바로 상담을 예약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법률구조 플랫폼에서는 왼쪽 위에 있는 'One-Stop 법률구조'의 '법률상담' 메뉴를 통해 면접상담, 화상상담 등 다양한 상담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여러 법률상담 기관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기관을 선택해 바로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상담 방식과 상담 기관 선택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한편 'One-Stop 법률구조'에는 '법률상담' 탭뿐만 아니라 '법률구조' 탭도 있다. 해당 탭은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거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법률구조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서류로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용자 개인의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 법률구조 플랫폼에는 '나의 서비스찾기' 탭도 있다. 해당 탭은 '손쉬운찾기'와 '법률복지지도'로 세분화된다. '손쉬운찾기'에서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비스 유형,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기관, 지역 정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 열람할 수 있다. '법률복지지도'는 나에게 필요한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데 활용된다. 즉,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골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세 번째 특징은 누리집 우측에 있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기능이다.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의 'AI 검색 바로가기'를 누르면 맞춤형 참여기관 서비스와 맞춤형 법률 사례를 제공하는 두 가지 AI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이용자는 본인에게 더 적합한 AI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기능 바로 위에는 AI 콜센터 전화번호도 안내돼 있어, 디지털 ARS를 통해 도움받는 것도 가능하다. 디지털 ARS 화면은 아래 사진과 같이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주요 기능을 활용해, 초반에 소개한 기자의 친구 사례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보증금 못 받은 친구 사례로 직접 따라가 보니

먼저 'One-Stop 법률구조'의 '법률상담'에서 친구의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봤다. 법률상담은 '법률상담 방법', '법률상담 기관', '양육비·신용 회복·금융 복지·상사중재 상담'의 세 유형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 가운데 기자는 법률상담 기관에 따른 법률상담을 살펴봤다.

법률상담 기관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홈닥터 등 네 가지가 있었다. 이 중 임대차분쟁에 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어 친구의 사례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확인해 봤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항목을 클릭하자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타났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상담 방식에는 면접상담, 화상상담, 132 전화상담 등이 있었다. 이용자는 이 가운데 원하는 상담 방식을 선택해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나의 서비스찾기' 탭에서도 친구 사례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봤다. 제공되는 정보 유형에는 서비스 유형,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기관, 지역 정보가 있었고, 기자는 이 중 서비스 유형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서비스 정보를 눌러보니 총 17건의 관련 서비스가 표시됐고, 그중 아래 사진과 같이 임대차분쟁과 관련된 다섯 가지 서비스가 눈에 들어왔다.

각각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생긴 분쟁을 소송보다 간단한 조정 절차로 해결하도록 안내하는 일반 항목이다. 보증금 반환, 월세, 계약기간, 수리비, 퇴거 문제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두 번째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개요 및 관할'은 제도 자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내 사건을 어느 기관이나 지역 조정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즉, 신청 전에 관할을 확인하는 안내 창구에 가깝다.

세 번째 '주택임대차분쟁조정(경기)'는 경기도에 있는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차분쟁을 다루는 항목이다. 분쟁이 난 집이 경기도에 있다면 이 항목이 직접적인 신청 창구에 가깝다.

네 번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서울)'은 서울에 있는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차분쟁을 다루는 항목이다. 서울 소재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분쟁이라면 이 항목을 보면 된다.

다섯 번째 '주택임대차표준 정보제공'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라기보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나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이다. 즉, 앞의 항목들이 이미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서비스라면, 이 항목은 계약 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정보제공 서비스에 가깝다.

이처럼 다섯 가지 서비스를 통해 분쟁 발생 이후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 이전의 계약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보다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인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에도 친구의 사례를 물어봤다. 기자는 맞춤형 참여기관 서비스 기능과 맞춤형 법률 사례 중 후자를 이용했다. 친구의 상황을 입력하자 아래 사진과 같이 설명이 제시됐다.

답변 옆에는 챗GPT, 제미나이 등 다른 AI 서비스처럼 대화 기록도 함께 표시돼 이전에 했던 질문과 답변을 다시 찾아볼 수 있었다. 기대했던 것보다 답변 구성이 구체적이어서 인상적이었다.

◆ 법이 멀게 느껴지지 않도록…'쉬운 접근'이 만드는 차이

플랫폼을 둘러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법률 도움이 '정보를 아는 사람만 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진입 문턱을 낮췄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번 플랫폼을 여러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첫걸음'이라고 표현하며, 서비스를 꾸준히 발전시켜 국민이 더 편리하고 빠르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아무리 잘 만든 제도라도 국민이 그 존재를 모르면 효과는 반감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플랫폼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를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정책의 진짜 의미는 국민이 알고 직접 활용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만큼, 법률구조 플랫폼이 더 많은 국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법률문제 앞에서 어디부터 두드려야 할지 몰라 망설였던 이들에게, 법률구조 플랫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막막함에 발길을 돌리는 대신, 이제는 한자리에서 길을 물을 수 있게 됐다.

☞ (정책뉴스) 법률구조 35개 기관 서비스 한곳에…'법률구조 플랫폼' 개시

☞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의 24시간 열려있는 법률구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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