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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1.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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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6_제3회_국무회의_결과_보도자료923(1).hwp 바로보기

정부는 오늘(1.16)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긴급신고 통합체계 총괄·조정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를 총괄·조정
재난피해자 복구비 선지급 대상 확대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의 선지급 대상 등을 규정하여 적용대상을 자연재난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까지 확대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044)205-412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청약자 불편해소 등을 위한 오피스텔 분양제도 개편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금융결제원 (APT2YOU) 등을 통한 인터넷 청약 의무화 등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채용목표제 방식 도입, 2022년 이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금년 2월, 한국 가스공사 채용을 시작으로 의무화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044)201-445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0만원, 그 외 선물 5만원(유가증권은 선물에서 제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시간당 40만원, 다만 1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금지
(각 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시간당 100만원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사전 신고사항을 간소화하고, 사후 보완 신고기간을 '2일' 에서 '5일' 로 연장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매년' 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 로 한정
【의안소관 부서 : 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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