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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07.28 국무조정실

정부는 오늘(7.28)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 6건(즉석안건 3건 포함)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금년 4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사용료 인하(재산가액의 3→1%) 조치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지원 방안 마련
- ①중소기업 사용료 한시 인하 근거 마련 ②사용료 한시 납부유예 근거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2】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
대학이 대학원 첨단학과 신·증설 및 학생정원 증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확보율, 석사·박사정원 상호조정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
- 대학원 첨단학과 신·증설시 교원확보율 적용 완화(기존 : 전년도 대비 100% 이상 → 변경 : 전년도 대비 90% 이상)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2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4.)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EU 적정성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
- ①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 ②가명정보의 결합 ③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이관 ④민감정보의 범위 등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44-205-2845, 조직기획과 044-205-2308】

◎ 청년기본법 시행령
①청년정책기본계획(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②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구성·운영 ③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④청년의 날 지정(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의안소관 부서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044-200-632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구현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데이터 3법 개정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1】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 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납부하는 법정 출연요율 인상(0.02%→0.04%)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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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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