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 글의 연재를 시작하면서, 부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라는 색 안경을 끼고 ‘행복의 비밀’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부탄 사람은 정말 행복하냐”고 묻는다. 나도 처음 부탄을 방문했을 때, “당신들 정말 행복한 것 맞아”라고 묻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한 적이 있다.

물론 묻지 않았다. 실례이기도 하고 바보 같은 질문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탄은 인구가 일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인구 75만 명의 소국인데, 부탄의 행복정책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이 또한 바보 같은 질문이다.

나는 부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문명의 혜택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들의 고단한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부탄의 어린 승려들을 위해서 작은 기부도 했다. 한국인이 부탄 사람보다 부유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가 더 행복한지는 알 수 없다. 굳이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나는 부탄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별 의미가 없다. 사회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몇 해 전 부탄 행복연구소 연구원을 초청해 세미나를 한 적이 있다. 부탄의 행복정책과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설명이 끝난 뒤, 내가 물었다. “부탄 사람이 행복한가, 우리나라 사람이 행복한가?” 모든 사람이 부탄 사람이 행복한 것 같다고 답했다. 다시 물었다. “부탄에 살고 싶은가, 한국에 살고 싶은가?” 거의 모든 사람이 한국에 살고 싶단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얘기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럼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부탄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을 성장만 쫓는 ‘경제성장지상주의’에서 ‘국민총행복의 증진’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성장과 행복’ 사이의 괴리가 가장 큰 나라다. 그 이유는 국내총생산(GDP)의 증대만으로만 평가되는 경제성장 지상주의에만 올인해서 다른 많은 것들 희생했기 때문이다.

부탄은 비록 가난하지만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총행복을 위해서 물질적 요소와 더불어 정서적, 정신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 국민총행복(GNH) 지수를 계산할 때 9 영역(심리적 웰빙, 건강, 교육, 문화 다양성 및 복원력, 굿 거버넌스, 생태 다양성 및 복원력, 생활수준, 공동체 활력, 시간사용)은 똑 같은 가중치를 갖는다. 생활수준이 문화나 생태 다양성보다 특별히 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부탄의 국민총행복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이며 전체론적(holistic) 발전 전략이다.

부탄의 국민총행복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특히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부탄 정부는 국민들에게 “행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할 때 당신 자신의 행복이 증진될 기회가 증대한다”고 가르친다. 국민총행복은 ‘더불어 행복’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총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할이 너무 많지만, 여기서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생각으로 글을 마무리 하고 싶다. 내가 굳이 ‘아직 행복하지 않은’이란 말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들을 불행한 사람으로 낙인찍고 싶지 않고, 국가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그들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이다.

‘아직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들의 빵(기본적인 의식주)과 사회 서비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성경 말씀은 역설적으로 빵의 중요성을 말한다. 빵, 즉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을 말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장에서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여성, 농민 등에게 정당한 보수가 지불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괜찮은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불평등의 근원인 재벌체제를 개혁하여, 재벌과 대기업의 몫(이윤)을 줄이고, 일하는 사람들과 중소영세기업의 몫(소득)을 늘려야 한다.

이런 점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소득주도성장이 아직 제대로 정착도 하기 전에 보수진영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서서히 뒷걸음치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의도와는 달리 소득주도성장의 방점을 ‘성장’에 찍는 듯하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의 목적은 ‘GDP 증가율로 평가되는 성장’이 아니라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행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GDP 증가 없이도 국민총행복의 증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속된 말로 ‘이미 행복한 사람들’과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 언론의 성장담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부분은 주택, 건강, 교육문제다. 그리고 전반적인 복지수준도 매우 취약하다. 시장에서의 분배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시설이 없어 직장을 그만 두는 워킹 맘, 늙고 병들어 아파도 편히 노후를 의탁할 수 없는 노인들, 불합리한 장애등급 조차 판정받지 못해 고통 받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공부는 잘하는 데 돈이 없어 대학을 못가는 일은 없어야 하고,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일은 없도록, 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복지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재원이 문제라는 게다. 국민소득이 일인당 3000달러가 되지 않는 부탄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는 나라가 재원이 없어 못한다면 말이 되겠나. 물론 부탄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가 재원의 부족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가거나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주거안정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와 복지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가재정지출의 구조개편과 효율화를 꾀해야 하지만, 지금보다 국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북유럽의 훌륭한 복지제도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북유럽사람들이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 것을 배워야 한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다. 다만, 세금은 소득에 따라 내는 것이니, 돈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이 내야 한다. 그를 위해 누진세율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세제도 도입하자. 그렇다고 그것을 부유세라고 하지는 말자. 부유세란 말에 돈을 내야 하는 부자들이 거부감을 느낀다. 부유세가 아니라 나눔세 혹은 행복세라고 하자. 여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니,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의 행복이 증진될 것 아닌가.

소득이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물적 수준으로도 국민총행복이 증진되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 않고, 인간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호모이코노미쿠스도 아니다. 인간은 호혜와 연대의 원리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총체적 존재이다. 촛불민심을 믿고 문재인 정부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보다 더 가감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끝>

박진도 (재)지역재단 이사장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35년간 경제발전론, 농업경제학, 정치경제학 등을 가르치며 연구했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4년에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지역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재단(KRFD)을 세워 2014년부터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충남연구원장 재직시 부탄을 첫 방문한 후 2013년 부탄을 다녀오고 2015년에는 두 달간 체류했다. 2017년 2월 ‘부탄행복의 비밀’을 출판했고, 최근에도 부탄을 다녀오는 등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총행복’을 모든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부탄 정부의 국민총행복정책을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