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연구원에서 작성한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의 태양광 건설비용은 30MW가 아닌 1MW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보고서 관련, 산업부 고위급 인사와 태양광 발전 외부 비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10월 22일 조선일보 〈줄이고 또 줄이고…정부, 태양광 발전 비용 축소 의혹〉 보도에 이같이 설명했다.

[기사 내용]

정부의 원전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위해 한국전기연구원 보고서에서 태양광 발전 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

* 동 보고서에서 국내 여건상 구축이 불가능한 30MW 이상 태양광 발전소를 기준으로 건설비용을 계산하였으며, 산업부 고위급 인사와 논의한 이후 태양광 발전 외부 비용을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음

[부처 입장]

전기연구원에서 작성한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의 태양광 건설비용은 30MW가 아닌 1MW*를 기준으로 작성

* 2018.9월말 기준, 전국에 1MW이상 태양광 발전소 620곳이 운영 중

산업부가 실시한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 시장조사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30kW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용도·규모 면에서 일반 발전사업에 비해 건설비용이 높게 산정되었음
 
동 보고서에서 사용한 3.3㎡당 토지 비용 6만원은 2016~2017년 전남 일부 지역 실거래가와 사업자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적용한 것으로 공시지가가 아님

현재 강원 영월에 39MW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전남 영암에서도 92MW 태양광 발전소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9월에 승인하는 등 발전 6사 등에서 30MW 이상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예정

아울러, 동 보고서 관련, 산업부 고위급 인사와 태양광 발전 외부 비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논의한 사실 없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74), 전력진흥과(044-203-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