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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2019.02.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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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조세 및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땅과 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땅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뉘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골라 가격을 산정하고 개별 공시지가는 정부 기준을 토대로 지자체장이 개별 토지가격을 결정합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어요. 단독주택은 정부가 대표성 있는 22만 채를 선정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합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정부 기준을 토대로 지자체가 발표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등 1,350만 채에 대해 정부가 발표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건보료 산정 등 60여 개 행정 목적의 기준이 됩니다. 시세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공정하게 세금을 걷고, 필요한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해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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