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와 같이 지방 대도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업,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국토부, 과기부, 문체부 등 5개 부처가 협력해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한 후 창업·벤처기업 등을 유치했다. 현재 약 450개사가 들어섰고 향후 10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광역시에 선도사업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해 일정규모 이상(예시 : 인구 50만 이상 등) 도시로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코텍스 혁신지구, 싱가포르의 원노스 지구와 같이 공공 또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조성한 삶-일-여가(live-work-play)가 있는 혁신지구를 모델로 삼고 있다.
지역 경쟁력 회복의 출발점이 될 도심융합특구는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심에 집중해 새로운 구심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산업·주거·문화 사업을 융합해 공간을 정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 등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성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특구 조성에서 운영까지 전생애주기를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혁신기업의 지방 이전 수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기존 정책을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우선 진행하고 향후 성과 및 추가수요 등에 따라 신규사업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지방 대도시가 과거의 인재·기업 유출을 막는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회복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은 이제 첫 단추를 낀 셈으로 향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5개 광역시와 협의, 선도사업지 발굴에 착수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가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역량을 집중하려는 노력과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044-201-4950, 4733),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042-481-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