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1사 1 라이센스 정책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날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며 고객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금융업계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와 혁신, 고객의 경험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층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는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을 토대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현장과 소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함”이라며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2기 경쟁도 평가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2명으로 구성했으며 평가위원장으로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위촉했다.

2기 평가위가 진행할 금융산업 미래성장과 경쟁도평가는 ‘국정과제로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미래전망을 분석해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금융업 밀집도, 수익성 등의 평가를 통해 진입요건을 개선하며 규제·업무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해 규제·영업행위를 개선하게 된다.

평가일정은 연내 보험업을 시작으로 2021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2021년 하반기 은행·신용카드순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보험업의 경우 금융의 디지털·플랫폼화, 사회구조 및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해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혁신·발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 공정경쟁 확립 등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와 보험상품 혁신, 자산·부채관리 및 조직 유연성 제고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사1라이센스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등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신용평가업의 경우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으로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하고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는 한편,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업의 경우 은행산업의 환경·규제 등 현황 및 인가,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핀테크·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및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디지털,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채널(점포)의 합리적 운영전략에 대해 모색하며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진입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신용카드사의 핵심 업무인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으로 구분해 각각에 대해 경쟁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결제사업은 카드사의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 등도 분석하며 대출사업은 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및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첫번째 과제로서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험업 경쟁도평가(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과 관련, 고령화·저금리·저성장에 따라 향후 노후 건강관리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기능 강화가 보험산업의 핵심역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중시장으로 분석된 변액보험, 생존보험 시장에서 개인 노후 소득증대 지원, 건강한 노후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상품·서비스 혁신이 촉진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영업규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헬스케어 서비스(부수업무, 자회사)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해서는 차기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12월~내년 1월)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손해보험과 관련해선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등을 활용, 손해보험 시장의 상품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 대비 국내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보험회사 수가 적은 이유는 소규모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진입규제 완화가 의도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판매채널·상품개발·영업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완화를 검토, 다양한 특화보험사의 진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평가위원회는 규제완화 방안 예시로 소액단기전문 보험에 특화된 소액단기보험 모집인 제도 도입, 자본규제 한시적 유예, P2P보험 허용 등을 들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경우 HHI 지수, 상위 4개사의 높은 시장점유율(CR4)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추가 진입이나 온라인 상품 활성화 보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UBI(Usage-based Insurance) 보험과 같이 개인 맞춤형 혁신상품을 통한 상품차별화 경쟁이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평가위는 경쟁도 분석 외에 미래 보험산업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향도 검토했다.

평가위원회는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공정경쟁방안, 온라인 보험사 진입 촉진을 논의했으며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유연화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과 관련해 향후 IFRS17 도입(2023년), 저금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구조 개선이 예상되고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등 시장 변화도 예상되는 만큼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평가위는 이날 논의를 포함,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0), 보험과(02-2100-2960), 공정시장과(02-2100-2680), 중소과(02-2100-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