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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낄빠빠? 별다줄?
‘낄낄빠빠? 별다줄?’
무슨 뜻인지 쉽게 알아채셨나요? 쉽게 간편하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 위해 별걸 다 줄여 쓰는 세상이 됐습니다.
법률 제명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부르자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통일된 기준 없이 법률 제명을 중구난방으로 줄여서 부른다면 소통에 혼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법제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제명 약칭 사업’으로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명 약칭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약칭은 ‘토지보상법’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청탁금지법’으로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활력법’으로 명명합니다.
법률 제명 약칭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법률 제명 약칭, 법제처가 함께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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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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