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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득인 이유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인데요.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절차와 이점은 무엇인지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아요!
1. 경제적이다
전자계약 이용자가 민간 7개 은행에서 주택 매매·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전자계약 이용 공인중개사가 IT/가전제품 전용몰을 통해 스마트폰, PC 등을 구매하는 경우 특별한 혜택을 드리며, SK텔레콤은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에게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2. 편리하다
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며, 매매계약 시 부동산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인감도장이 없어도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3. 안전하다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및 이중계약, 사기 계약 방지 기술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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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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