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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 ▲지역과 산업을 위한 보완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사 재개하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합니다.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합니다. 가동 원전은 내진성능 보강, 안전성 평가, 투명한 관리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폐기물·바이오 중심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하고,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해 난개발을 방지하며 관계 부처, 공공기관과 협업해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지역과 산업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도 진행합니다.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체코·영국과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도 추진합니다. 신재생 이익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 지자체가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산업계와 함께하는 참여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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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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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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