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 Q&A

Q. 국제 공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A. 8월 초 태국 방콕에서 여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경우처럼,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우리의 외교력을 모두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해 일본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강경화 외교장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

Q.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없나요?
A. 한국은 지난 6월 19일 발표한 방안 등을 토대로, 한일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열린 입장입니다.

Q. 지소미아(GSOMIA)관련, 일본 측이 “한국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A. 그러한 주장은 외교부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야말로 WTO에 위배되고, 자국이 또 의장국을 하면서 채택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방적인 경제 보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이와 같은 부당한 경제 보복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 2019년 8월 27일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Q.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한 일본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조치는?
A. 외교부는 어제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한데 이어, 오늘(8월 29일)은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일본 측에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조속한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출관리 당국 간에 무조건적이고 진지한 대화가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본 측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