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우리 군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군으로 육성하여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하겠습니다.
■ 국방부 핵심 추진 과제
1.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국방예산 50조 시대에 걸맞은 전력증강을 바탕으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 2.0과 우리 군 주도의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2. 4차 산업혁명 기술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첨단 ICT를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하여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초연결·초융합의 국방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무기체계를 고도화·지능화하여 미래전을 대비하겠습니다.
3.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문화 정착
장병 인권 보장은 물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장병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사기충천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낮은 시선] 당신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기초연금 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