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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뉴딜펀드에 관한 궁금증 7가지

금융위원회 2020.09.10

[Q&A] 뉴딜펀드에 관한 궁금증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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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래 대응의 핵심 키워드가 “디지털”과 “그린”이라 판단하고, 재정 160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뉴딜펀드 관련된 궁금증 7가지에 대해 카드뉴스로 답변드립니다.

Q1. 뉴딜펀드, 왜 만들었나요?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경제질서 변화 대비를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25년까지 160조 원 투자 190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는 미래 대응의 핵심 키워드가 “디지털”과 “그린”이라고 판단하고, 재정 160조원을 투입하여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활용하여 정책형 뉴딜펀드 20조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며 투입되는 재정(3조원) 이상의 효과(민간자금 17조원 유입)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으로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위험부담 비율 10%), 기업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혁신 펀드(7.5%) 등 공공부문이 매칭투자와 함께 일부 손실을 우선부담하고 있는 다수의 선례도 있습니다.

Q2. 민간 금융회사에도 도움이 되나요?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회사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그린 등 뉴딜분야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재정의 위험분담을 활용하여 투자기회도 얻고, 프로젝트 분석·투자 등의 경험을 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금융회사들이 발표중인 뉴딜분야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Q3. 과거 정책형 펀드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4가지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습니다.
① 디지털·그린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이며,
②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의 구체성 상당수준 갖추어졌고,
③ 과거 펀드와 달리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도 맡고 있으며,
④ 최근 수년간 정책펀드 운용의 경험도 상당 수준 축적되었습니다.

Q4. 뉴딜펀드, 없어지진 않겠지요?
글로벌 경제질서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핵심은 디지털·그린 경제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는 정부가 바뀐다고 쉽게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되어도 뉴딜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될 전망이며, 금융권에서도 그러한 흐름 하에 자체 경영전략에 따라 뉴딜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Q5. 뉴딜펀드, 어떤 분야에 투자하나요?
- 데이터 구축
- 5G·AI기반 지능형 정부
-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신재생에너지 지원
(한국판뉴딜) 2021년 예산 21조 3,000억원 + 일자리 36만개 창출
디지털 뉴딜 7조9,000억원+그린 뉴딜 8조원+안전망 강화 5조 4,000억원

지난 9월 1일 발표된 21년 예산안을 통해 뉴딜 사업 내역들이 제시된 만큼, 자산운용사 등이 뉴딜 관련 투자 프로젝트들을 본격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투자대상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블라인드펀드)으로도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Q6. 충분한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뉴딜분야 성격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기간이 길어, 민간자금이 선뜻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재정 지원을 통해 정책형 펀드의 위험분담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 예정

현재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반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위험을 분산하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제공된다면, 충분히 민간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7. 최근 사모펀드 사태처럼 과도한 손실이 걱정돼요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형 펀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는 자기책임 하에 투자를 하는 것이며, 펀드투자 과정에 따라 손실을 입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다만, 정책형 펀드의 경우 재정에서 후순위를 부담하고, 인프라펀드도 건설사·IB 등이 관련 프로젝트의 지분투자자로 들어갈 경우, 위험분담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뉴딜관련 기업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경우 전형적인 공모형 펀드로서 투자자들은 주가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high retum, highrisk)
따라서, 최근 문제가 된 일부 사모펀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뉴딜펀드의 경우에도 투자자들에게 펀드 구조, 투자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의사를 권유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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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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