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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부담은 덜고, 나에게 맞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1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위원회 2021.02.18

“고금리 부담은 덜고, 나에게 맞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고금리 부담은 덜고, 나에게 맞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최고금리가 낮아져요 24% → 20%”
  • “정책서민금융이 늘어나요”
  • “불법사금융 피해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 “청년 신혼부부 대상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
  •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의 변신”
  •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 “고금리 부담은 덜고, 나에게 맞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최고금리가 낮아져요 24% → 20%”
  • “정책서민금융이 늘어나요”
  • “불법사금융 피해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 “청년 신혼부부 대상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
  •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의 변신”
  •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최고금리가 낮아져요 24% → 20%”…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후 7월 초 시행 예정
그 동안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같아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 같은 사람 208만 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가량 줄어든다고 해요.

“정책서민금융이 늘어나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 금리가 인하되고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이 한시적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저신용자라 대출 받기 어려울까 걱정했는데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 민간 주도 정책서민금융상품 개발·공급
· 금융회사의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유도

“불법사금융 피해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불법사금융 그만!>을 검색하세요.
불법추심과 고금리로 인한 피해정부가 연결해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려 했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있어 다행입니다.

· 채무자대리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대리인 무료 지원(금융감독원 ☎1332, 법률구조공단 ☎132)
· 불법사금융 6% 초과이자 무효화 및 처벌 강화(대부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후)

“청년·신혼부부 대상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
…청년의 주거비·교육비 부담 줄이기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119만원 → 99만원 (3억원 대출, 이자 2.5%, 30년→40년 기준)

· 청년 전월세대출 지원 확대(1인당 한도 상향, 보증료 인하 검토)
·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비과세 적금 효과)
·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제도 개편 (학원비 포함, 대출금리 인하)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의 변신”
…맞춤형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 퇴직시기와 자금사정에 맞춰 주택연금 수급방법을 유연하게 설계했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신탁을 통한 자산 관리를 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21년 상반기)
· ‘맞춤형 종합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한 신탁업 제도개선 (’21년 상반기)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휴·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닫고 대출금 갚기가 막막했는데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 (최대 2년)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기간 중 휴폐업시 업력 무관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 적용기준 개선(’21년 하반기)
· 「소비자신용법」 제정(’21년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융상품 계약 후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계약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기대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 운영
· “표준내부통제기준”(best practice) 마련·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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